이재명 당대표, 상모사곡동·임오동 학교운영위원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3월 28일(화) 오후 4시

□ 장소 : 채한성 후보 선거사무소

■ 이재명 당대표

좁은 공간에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구미가 특이한 곳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곳인가요? 얼마 전에 강연을 왔다가 약속했던 곳에서 쫓겨나서 갑자기 길거리에서 트럭 세워놓고 대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북지역에서 민주당이 나름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도 가질 만큼 개혁적인 곳입니다.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 말씀도 많이 듣겠습니다. 제가 지방행정을 해보면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0만원씩, 보통 30만원씩 하고 있는데 50만원 정도 하더라도, 중학교 진학하는 학생수가 3,000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이면, 15억 정도 듭니다. 실제로 구미 예산이 아마 1조원 넘을 텐데, 그중에 15억 정도가 없어서 못하는가? 사실 의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지역화폐와 연결해서 신생아들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했었는데, 사실 그때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서 봤더니 연간 신생아수가 500명 밖에 안됐습니다. 50만원씩, 아니 100만원씩 해도 5억이면 되는데 그 지역 예산이 6~7,000억 됩니다. 결국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불필요한 관리 예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당시에 가로등 관리 예산을 일괄적으로 30% 깎았더니 약 75억 정도 됐습니다. 묘하게 가로등 관리 예산을 깎았더니 가로등 고장이 덜 났습니다. 그 30% 삭감된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방행정의 예산은 결국 정책 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책 의지는 철학과 같이 발생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이냐, 치적과 정치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이냐에 결정될 것이고, 그 결정은 역시 지방자치 책임자를 어떤 사람을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할 기회 많이 만들어주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님 추천하고 좋은 지역 찾아다니면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에 비해서 제도나 교육적 환경·정치 환경을 바꾸면, 세상을 바꾸면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 문제이고,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양육·교육·취업 문제일 텐데, 그 역시 개인적 노력보다는 사회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치 환경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고 정치 환경을 바꾸는 것은 좋은 정치인을 뽑는 것, 색깔·지역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유능하고 실천적이고 주민과 국민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좋은 정치인을 뽑는 것이 출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 ‘좋은 정치인을 뽑는 것이 내 인생 편하게 하는 길이다. 내 자녀들에게 더 나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2023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