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7일(월)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428억원 약정’은 국민 기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핵심 고리라고 주장했던 이른바 ‘428억 원 약정’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처음 언급되었을 때는 유동규씨의 지분이라고 했고, 2022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이재명 측’의 지분이라고 했습니다. 2023년엔 이재명 대표 본인 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 청구서에 428억 원이 빠진 것을 지적하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소장에도 428억 원이라는 숫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대체 무엇을 수사하고 살펴온 것입니까? 허깨비를 쫓았던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노골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언론플레이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2002년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이 단순한 소추기관을 넘어, 객관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함을 명시한 것입니다. 지금 기소까지 이른 검찰의 행태가 대법원 판시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수사로 말한다던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어떠한 진실도 보여주고 못하고 있습니다. ‘428억 원 약정’이 빠진 기소장은 오히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억지 기소를, 더 나아가 검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표적, 조작수사는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3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