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장악 7대 악법’ 강행 저지를 위한 언론단체 간담회

□ 일시 : 2008년 12월 22일 11: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모두 발언

지난번에 언노련이 방문을 해서 정책 토론을 가진 바 있다. 오늘은, 문방위원들이 지난 주말부터 문방위에서 농성을 하며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방문을 했다. 감사하다.

민주당은 언론 장악 7대 악법을 확실하게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저지하고, 여당이 일방통행을 할 때 균형을 잡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문방위원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언론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언론 자유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다. 언론인들이 애써 투쟁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만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향유해온 언론의 자유다.

국민들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어제 당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악법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막아야 할 법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국민들은 방송 장악 음모 저지를 1번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재벌에 은행을 주는 것, 통신비밀보호법 순으로 나왔다. 문방위원들이 그런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있다.

야당은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언론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언론이 장악되는 일이 없도록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악법을 막아야 한다는 기대를 갖으며, 우리는 우리 역할을 마지막까지 다하겠다고 결의한다.

■ 정세균 대표 마무리 발언

서로 격려가 되고 지혜도 모아지는 것 같다. 확실하게 결심을 갖고 강력하게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

사실 저로서는 안타깝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일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실 다 죽어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업체에 일감이 나오게 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수십 개의 악법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172석의 한나라당이 청와대에 갔다 오면 태도가 바뀐다. 막상 대화를 합리적으로 하다가도 청와대에 같다오면 태도가 바꾼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의 구조를 가진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화조차 할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과 대화를 하려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손을 떼야한다. 국회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이고 입법기구이지,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기구가 아니다. 자기들끼리 내통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이 하나하나 좌지우지하는 국회라면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자주권을 갖고 역할을 하라.

직권 상정을 한 적이 있다. 사립학교법 한건을 했다. 그러나 1년 반 동안 명분을 축적하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심사기일 연장도 여러 번 했다. 한나라당은 수십 건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다. 예산국회에서도 16건을 한꺼번에 직권 상정했다. 저 정당과 우리는 피, DNA가 완전히 다르다. 옛날에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의사 결정을 했던 구조로 안 된다고 본다. 완전히 상황이 바꾸었다. 옛날에 노동법 날치기 이후로 해당 상임위 출입이 완전히 봉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유린한 것이다.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 한나라당이 그로부터 독립해야 대화가 되고, 의회주의에 입각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 있다. 이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옳지 않은 길이면 민주당과 언론인이 힘을 합쳐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옳은 길이라면 힘이 약해도 결심하면 지켜낼 수 있다고 본다. 함께 손을 자고 싸워나가자.
 

2008년 1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