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6일(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기현 대표는 헌재 결정을 매도한 반헌법적 망언을 당장 사죄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헌재의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이 ‘반헌법적 궤변’이며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 당대표가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헌재나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우려스럽습니다.

심지어 김기현 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까지 매도했습니다.

하수인 눈에는 모든 게 하수인으로 보입니까?

법령의 위헌 여부 및 분쟁 심판 등을 관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특정 정당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다니 충격적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과거 판사로서 어떤 판결을 해온 것입니까?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부정하고 대체 어떻게 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여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분은 공당의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고속전철 노선 휘게 하듯, 본인 뜻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헌재를 매도하지 마십시오.

헌재 결정을 매도한 반헌법적 망언에 대해 국민들께 당장 사죄하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