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17일 15: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나 홀로 비준'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만 벌거벗은 상태로 만들 것이다

한나라당이 FTA 관련사항을 강행처리하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묻는다. 이것이 한나라당 의원들 전체 의견인지, 충성경쟁에 뛰어든 몇몇이 주도하는 과잉충성의 작품인지 밝혀야한다. 민주당은 FTA를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새로운 환경에서 FTA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벌거벗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행정부에서 의회로 제출한 뒤 30일 안에 비준 및 관련법 처리를 하면, 충분히 듀엣비준이 된다는 것이다. 나 홀로 비준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도대체 왜해야하는지 묻고 싶다.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한 대답 중 유일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함으로 해서 미국의회를 압박하자는 것이다. 이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강행처리하려하고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경상도나 전라도 혹은 경기도 같은 곳인가.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다. 그런데 친미세력이라고 자처하는 현 집권세력이 어떻게 미국에 엇박자 나는 행위를 할 수 있나. 이것은 듀엣비준이 되어야한다. 대한민국의 나 홀로 비준은 대한민국만 벌거벗은 상태로 만들 것이다.

■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만이라도 정부여당의 투쟁적 정국운영, 갈등을 일으키는 정국운영은 중단되어야한다

바야흐로 지금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폭발직전의 정국이다. 이 도화선에 자꾸 성냥불을 그어대려 하는 정부여당이다. 완전히 과거와는 거꾸로 되었다. 야당이 정쟁을 먼저 일으키는 것이 일수였다. 적어도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는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미증유의 위기 속에 야당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굳이 재론하지 않더라도 고비마다 야당이 사실상의 협조를 했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왔다. 심지어는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다.

지금 제기되는 모든 갈등의 씨앗은 정부여당에서 뿌린 씨앗이다. 그리고 그 방법도 폭력적이고 전쟁적이어서 의회민주주의에 한구석도 찾아볼 수 없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폭발일보직전이고 사방이 지뢰밭인 것이다. 세상에 어떤 정부여당이 이렇게 갈등만 일으키고 이렇게 투쟁적 상황으로 모든 국면을 몰고 간다는 말인가. 유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충성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군복만 입지 않았지 계엄군과 같다. 조폭 정권이다.

민주당은 소수야당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역대 어떤 정권보다, 지방정권부터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정권이다. 그래서 그 힘이 무소불위의 힘이다. 민주당은 족탈불급이나 건곤일척의 심정으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운명을 던지겠다.

저 같은 정치인도 자고 나서 뉴스보기 두려운 상태다. 자고나면 사고가 터지고 갈등의 도화선에 휘발유가 뿌려지고는 한다. 그러니 국민들은 오죽하겠나. 이정권이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로만 외치는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정부여당의 투쟁적 정국운영, 갈등을 일으키는 정국운영은 중단되어야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경제위기 극복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말에 대해 국민은 불신할 것이고 이것이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 드린다.

■ 설은주 교사의 눈물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얼굴이고 모습이다

교육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교육마저 이 정권의 이념을 강요하기 위해 안달이 났다. 일급이상 공무원들의 일괄사표를 받았다.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속도 있게 관철하기 위해 좌파정권에 길들여진 고위공직자들을 물갈이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인사하는 것을 누가 말리겠나. 하지만 교육문제마저 정권의 이념 틀에 가두어 칼날을 휘두른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것이 학교를 떠나는, 일제고사에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가 해직 당한 유현초등학교 설은주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사진이다.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 설은주 교사의 눈물은 비단 설 교사 개인의 눈물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얼굴인 것이고 모습인 것이다. 강하면 부러지게 되어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광폭한 질주, 민주당이 국민의 이름으로 온몸으로 막겠다.

2008년 1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