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초청 공청회

□ 일시 : 2008년12월17일 14: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정세균 대표 축사

그동안에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심재권 위원장께서 시의 적절한 토론회를 만들어 주셨다.

어제 김대중 전대통령의 노벨상 8주년 기념 토론회가 있었다. 국내외 석사들이 자리 함께하고 남북문제에 대한 걱정을 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남북문제가 잘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협력기금을 조금씩 금액을 키워가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정부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했는데, 내년에는 정부가 6천 5백억원으로 책정했는데 한나라당에 의해 3천5백억원으로 줄었다.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국회는 야당이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부하고 한나라당이 6천5백억을 하기로 약속해 놓고, 국회에 와서 뒤집어 놓았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정부는 6천억원으로 그때 다 합의해 놓고, 국회에 와서 민주당은 삭감을 반대함에도 자신들 스스로 반으로 잘랐다. 누구를 상대로 그런 쇼를 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못된 짓 잘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제일 잘못한 것이 경제이고, 그 다음이 남북문제다. 지난 10년 동안 애써 진전시켜 놓았는데 하루아침에 원점으로, 아니 그때보다 더 후퇴시켜 놓고 있다. 작년 10월 2일 노무현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14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를 해달라. 현상을 바꾸고, 잘못된 남북문제 바뀌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하고 실천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오늘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주셨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한다.

2008년 1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