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2008년12월16일 15:40
☐장소:국회정론관

■교과부 1급 고위공무원 7명 일괄사표 관련

교과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까지 교과부 본부와 산하기관의 1급 간부 7명이 모두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연말을 앞두고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라는 것이 교과부 관계자의 말이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얼마 전, 정권이 바뀌어도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아 집권해도 집권한 것이 아니라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나, 새 정부가 열심히 하려 해도 코드가 맞지 않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던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의 발언은 결국 허언이 아니었다. 강만수장관을 비롯한 문제 있는 장관들을 제발 바꿔야 나라가 산다고 온 국민이 애원해도 꿈쩍도 않던 한나라당 정권이다. 국민을 무시해도 유만부득이다. 나라가 이모양 되어가고 있는 것이 1급 이상 공무원들 때문이란 말인가. 교과부 1급 공무원들의 일괄사표는 또다시 대리경질의 신호탄이 울리는 것이다. 공무원 길들이기와 줄세우기에 정권이 발벗고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면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1급 공무원 사표를 백번 받아본들 달라질 것은 없다.

2008년 1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