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물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동아시아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 원내대표 축사

□ 일  시 : 2008년 12월 15일(월) 10:0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신분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주말 예산안이 통과됐다.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항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특히 무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철학과 정책을 반영할지가 중요한 과제임은 야당 만의 주장이 아니라 전문가와 국민 모두 동의하는 주제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이 대운하로 의심되는 사업이나 형님 지역에 집중된 예산이 논란이 되고, 여야가 합의한 것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일이 예산처리에서 일이 일어났다는 점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이제라로 눈을 높게, 멀리 봐야 한다. 대한민국 밖의 무역중심의 산업구조와 경제원리를 봤을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한의 도로나 철도 같은 파트는 이미 과잉상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기반과 경제적인 역동성을 해외로 연계시키느냐의 문제다. 상당히 국가적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과제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있게 실현성이 높은 정책으로 좁혀지면서 이를 동력으로 국회나 정부가 이 문제가 전향적으로 다뤄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산적인 토론회를 기대한다.

2008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