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확충 관련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12월 14일 15:00
□ 장소 : 여의도당사 브리핑룸

■ 김부겸 교육과학위원장

교육세 폐지를 두고 일어났던 상황과 사실상 날치기라고 할 수 있는 예산 통과 과정에서 교육 관련 예산이 5000억 가까이 삭감된 것을 두고, 이 정부가 대한민국 앞날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생각에서 이 나라가 최소한 써야할 기본과 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적어도 이번처럼 교육세를 폐지할 것인가 말것인가, 교부율을 조금 더 높여서 몇%를 더주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점과 어디까지 투자할 것이냐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교육 3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밝힌다. 이정부가 교육세 폐지를 밀어붙이는 논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3가지 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먼저 교육예산 GDP 6% 달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기초 자치단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 교부금법 개정이다. 세 번째는 광역자치단체 교육예산 법정 전입금 강제 조항 도입이다.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교육 예산은 누구나 중요하다고 하면서 막상 마지막 단계에서 의원들이 자기 지역 사업이라든가 보다 강력한 로비력을 가진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몫을 떼어가면 항상 밀리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교육예산이다. 그러면서도 모든 국민들은 사교육비라는 거대한 괴물의 공격 앞에 신음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이러다 대한민국 중산층은 사교육비라는 괴물에 잡혀 사라질 것 같다.”는 우려들도 있다. 결국은 어떤 세목을 옮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에 비교해 볼때 현재 교육에 대한 투자는 너무 턱없다. 각 가정은 사교육비로 엄청난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래사회를 책임져야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근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GDP 6%를 교육에 투자해 OECD국가에 비해 훨씬 낙후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거기에 따라 내국세의 20%를 20.4%로 올리겠다는 정도의 접근이 아니라 적어도 내국세 21%로부터 시작해 GDP 6%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야겠다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초중등 교육에 대한 개혁, 고등교육에 따른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국민들은 사교육과 무너진 공교육 때문에 신음하고, 우리 아이들은 경쟁력 없는 대학 졸업해 일자리 찾기 어려운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18대 국회는 분명히 책임져야할 것이며, 그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부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날 수 있는 담보로서 GDP 6%에 이를 때까지 교육예산을 매년 일정액수를 늘려감으로써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로 내국세 21%부터 정도 시작하지 않으면 신음하는 학교교육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우울한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교과위의 의원님들의 고민은 똑같던 것 같다. 그저께 교과위 상임위 하는 도중에 잠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임해규 간사가 사회를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런 제안을 했다. 교육세 폐지를 둘러싼 논쟁을 보니 근본적인 문제와 국가의 앞날에 대한 고민보다는 행정의 편의를 중시하는 기재부의 발상이나 거기에 쉽게 동조하는 기재위의 발상을 그냥 두어서는 서로간 앞날의 문제 풀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안하신 것이 기재위와 기재부 장관, 교과위와 교과부 장관을 포함해 합동 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 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보고 전망을 찾아보자는 것과 그 분들 조차도 대통령의 공약 GDP 6%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는 발언이었다.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상임위가 열리면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해 관철시키고자 한다.

■ 이광재 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

기재위 간사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이다. 국가 재정이 있고 지방 재정이 있는데, 지방 재정이 약 60% 가량 돈을 쓰고 있고, 국가가 40%를 쓰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지방재정의 약 60%를 교육과 복지 예산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자체가 교육에 투자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이다. 지자체가 자체 수입에 10%를 교육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조례를 재정하게 되면 전국 지자체 통합 1조 8천억 가량 된다. 이것을 교육특별 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이 1조 400억 쯤 된다. 이런 조례를 만든 지자체에게 교육특별교부금을 연계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교육특별교부금을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얻으려면 이 조례를 통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1조 8천억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제 지역구 평창영월태백정선은 이 조례를 모두 통과시켰다. 그리고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아이들의 학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시범학교를 보러오는 사례까지 생겼다. 특히 지방이 어렵고 지방으로 기업이 가기 어려운 이유가 교육문제인데 지자체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에 투자하는 법정전입금을 증액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우리 행정이 왜 교육에 예산을 줘야하느냐 하는 이유를 들어서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2630억원의 법정 전입금이 교육계로 전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광역자치단체가 지불해야할 법정전입금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결과의 평등을 기대하지 않는다. 기회의 평등을 주어야만 새로운 경제로 나갈 수 있고, 고든 브라운이나 로빈 전 재무부 장관이 왜 교육에 투자하려고 하는가 하면 교육에 투자하면 투자대비 수익성 분석이 연 9% 기여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냈고, 두 번째로는 지식경제사회가 왔기 때문에 교육문제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새로운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점점 더 공교육과 사교육의 격차가 커졌을 경우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에서 가장 크게 극복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바마 당선자도 고든 브라운 총리도 교육계의 대대적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 3법을 통해 교육재정이 가난한 학교를 구해야겠다. 기재위 한국은행 연구자료에 따르면 1만원의 감세가 생겨서 소득이 생기면 18,000원어치의 사교육을 투자하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와 같은 사교육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더 어렵다. 제가 은행을 조사했는데 한 점포당 화이트 컬러들이 펀드나 주식에서 잃어버린 돈이 평균 4,000만원 정도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 부분이 점점 더 강화되면 내년에 어려워진 경제에서는 중산층이 버틸 여력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탈출할 기회가 없어진다. 따라서 교육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교육위와 기재위가 연석회의를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을 불러서 교육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리려는 운동을 해보려고 한다.

■ 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그저께 공청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 진술하러 나온 분은 사교육비가 얼마나 옥죄느냐는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른바 족집게 과외라고 하는 비밀 고액 과외에 대해 과목당 일주일에 2시간 월200만원을 받는 과외가 횡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 문제를 사회 일부층에서 일어나는 일이겠거니 여기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사회적 룰이 깨지고 내 자식만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부모의 이기심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우리 교육에 대한 미래의 희망을 깨고 있다는 사실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나하나 공동체 한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한 복판에 교육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기 바란다. 앨빈 토플러나 빌게이츠가 충고하기를 이렇게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무너져 세계 경제가 어려웠을 때 내놓은 처방이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일 수 밖에 없다는고 하며 그것만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줄것이라고 정확히 지적한 것을 언론을 통해 보셨을 것이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린다. 여의도 전쟁에 신물나 있겠지만 우리 사회 갈등을 한가닥 한가닥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격려와 감사 부탁드린다.

2008년 1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