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평가 및 임시국회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12월 14일 11:00
□ 장소 : 여의도 당사 4층

■ 원혜영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다. 의미있는 고생도 아니고 쓸데없는 고생들을 하게 해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것 하나만 봐도 이 예산 문제를 얼마나 무책임 무능력 졸속으로 처리했는지 단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로 설명 할 수 있다. 예산안 처리 일자가 쟁점이 된 적은 제헌 국회 이래 없었다. 야당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여당이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지난 수년간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충실히 수용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합의 처리하는 관행을 마련했다. 2005년도의 경우 합의처리 안됐지만, 예산안 내용 문제가 아니라 사학법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 투쟁의 연계 고리로 예산처리를 반대한 것이다. 예산내용에 대한 반대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여당은 12월 9일이라는 특별한 의미 없는, 헌법에 규정된 12월 2일은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늦게 제출해서 이미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그 뒤에는 얼마나 충실히 심의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가급적 얼마나 빨리 통과시킬 것이냐 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통과 시일을 못박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점령군이 포로에 대한 강박보다 심한 일방적인 국회운영에 파상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물리적 저지를 감행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12시간을 넘겨서야 예산안 처리함으로써 자기들이 금과옥조처럼 마치 임금에 대한 충성 서약처럼 12월 9일을 공언하고 야당의 성의있는 심사를 무시했음에도 스스로 하루를 넘긴 정부여당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졸속한 예산 심의 처리의 자세가 현재 만연되어 있는 국정 파탄 기조와 맥을 잇는 것이라고 다시한번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예산안은 철저하게 야당이 배제된 예산안 심의 및 처리였다. 심지어 합의된 약속 마저  파기한 사기 기만 예산 처리였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운하와 형님 예산의 상당한 삭감을 야당들은 주장했다. 그리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최소 1000억 이상 삭감키로 했고, 3당 원내대표 있는 자리에 이한구 예결위원장을 불러서 합의사항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견이 없었다. 이한구 의장이 구태여 이견을 얘기한 것이라면 대운하 형님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다는 얘기였고, 실제로 예산서 어디에도 대운하 예산이나 형님 예산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상 심의해서 우선순위나 사업 적정성이 미흡한 부분을 중심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이 이한구 의원이 정한 원칙이었다. 그 뒤 잠적해서 밤 9시에 완성된 형태로 가져온 예산안에는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홍준표 원내대표가 약속을 했고, 아댱 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결위원장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본인이 이런 기준으로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확인한 예산안 내용을 빼버린 그야말로 군사작전 중에서도 가장 비열한 기만작전을 여당이 감행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안의 문제는 일자리 서민 예산이 반영돼야한다는 야당 주장이 전적으로 무시된 예산이다. 머지않아 가중된 경제위기 속에서 이번에 졸속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제역할 못할지 입증될 것이다. 앞으로 발생하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 책임져야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야당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국회 의장이 법사위 심의권을 존중하지 않고 직권상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더군다나 예산 부수법안이 아닌 다른 법안들까지 무더기 상정함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반성과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등에 있어 국회 절차와 시스템 무시한 직권상정 행태가 다시 나타날 경우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임시국회 기한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번 예산안에 정부여당의 일방 사기 처리에 강한 분노를 표명하면서 한나라당이 명백한 사과와 야당을 존중해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원만한 운영이 불가능함을 밝혀둔다.

■ 송영길 최고위원

정치 집단이 여러 미사여구의 말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예산을 통해 보여진다. 과연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이 권력 잡았을 때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고 배정하는 것이 정치집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대선 선거당시 60만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경제망쳤다고 비난했다. 아시다시피 평균 30만개 일자리를 참여정부가 만들어 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올들어 만든 일자리는 10만개도 안 된다. 반토막도 안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론 세계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그것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와 강만수 경제팀은 더 악화시키고 있다. 내년도에 2% 경제 성장도 안된다고 본다. 그러면 1% 경제 성장에 신규 고용효과 발생한다면, 2% 밖에 안되면 내년에 10만명 이하로 신규일자리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50만명이 배출되는데 1/5밖에 안되는 것이고, 거기에다 있는 것도 짤리게 생겼고 내년 7월이면 비정규직도 2년째 되는 날이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00인이하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20만명 가량해서 6000억 정도라도 계상하자고 최소한 요구했는데 무시했다. 이는 야당의 요구이기 전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대선 공약이었고 집권했으니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가 표현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일자리 고민 흔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최소한 민주당이 요구한 것까지도 다 무시됐다. SOC 사업에 영일만에 영포예산 형님예산은 10원도 깍지도 않고 남북 협력기금 3000억 깎고, 거기에 그 와중에 이한구 의원 자기 지역구 예산 7억을 몰래 끼워넣고, 각 의원들 지역구 예산을 넣는 안이하고 일상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제가 보건복지가족위라 63빌딩에서 보육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재희 장관과 박순자 한당 최고위원도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 영부인 축사까지 소개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아픔 알고 있고,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합의해서 올린 보육 교사 연장 근로 예산 606억원을 확실히 통과시키겠다고 대통령 영부인까지 보증하고, 전재희 장관이 공공연히 약속했는데 이번 예산에 606억이 싹 없어졌다. 보육교사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다. 월급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전국의 보육교사들이 알면 정말 분노할 것 같다.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와 전재희 장관이 엄청 박수까지 받았다. 그래서 제가 장관, 최고위원께 고맙다고 하고, 이것 좀 관철하자고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강만수 장관 말 한마디에 깎였다. 저희도 몸으로 막고 싶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예산이었지만, 정권 출범 초기 첫 예산이고 국민이 만들어준 여당과 대통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도권을 최소한 인정한 것이다. 막고 싶어도 실력저지 않았고, 기본적인 예산안을 만드는 주도권은 여당에 있기 때문에 바꾸지는 못하지만, 이정도까지는 해달라고 우제창 간사, 박병석 정책위의장, 원혜영 원내대표 등이 노력해 조금씩 집어넣은 것은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한구 의장이 잠적해서 나타나더니 여야합의로 없앤 것을 다시 원상 복귀 시킨 것은 유례가 없다. 그동안 예결위 간사가 합의해서 나온 것은 최소한 반영하는 것이 여야간의 신뢰인데, 그것을 뒤엎고 원상복귀시키면서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자기 지역구 청소년 수련관 예산 7억까지 몰래 살그머니 끼워넣는 것은 아주 황당한 수준의 모습을 보인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부의 첫 예산에 대해 했는데, 과연 내년에 다가올 실업대란에 작동하는지 모든 그 효과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분명히 책임져야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LPG 가격이 유가가 톤당 950,000원까지 올라왔다가 톤당 340달러(환율 1400원 기준으로 약 476,000원) 까지 떨어졌다. 반이상 떨어졌는데 전국의 25만 택시기사들 리터당 1100원이 넘게 내고 있다. 아무리 환율 문제와 시세차이 있다하더라도 10월달 톤당 810달러에서 11월달에 490달러로 내렸는데도 LPG 가격이 내리고 있지 않다. 정유사에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 당국도 신속히 이 문제를 처리하고, 우리가 판단할때는 최소한 리터당 250원 이상의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즉각 LPG 가격이 국제유가 하락에 맞춰서 인하될 수 있도록, 중간에 시세차익을 보는 정유사에 대한 감시감독 철저히 정부당국이 LPG가격이 바로 인하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최근에 국립대학교 부설 초등학교를 시도로 넘기는 공립화를 시도해서 엄청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자기 이러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계속 약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을 즉각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우선 한당과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이번 예산은 삭감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한 사항조차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뒤짚는 약속 위반의 사례가 있었고, 증액에 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증액에 관한 논의 조차 없이 예산안이 일방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 특히 예산 부수법안을 일방적으로 10여건이나 무더기로 직권 상정한 사례도 헌정 사상 없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 약속 위반 사례를 몇가지 들겠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민주당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비정규직에 관한 정규직의 전환으로 6000억을 요구했다. 홍준표, 임태희 그리고 자유선진당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목적 예비비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비를 집어넣겠다고 하는 약속한 바 있다. 뒤짚었다. 아시다시피 포항 예산, 대운하 관련 의혹 예산에 대해서도 각 500억씩 천억 삭감을 약속해 놓고도 뒤짚었다. 그리고 계수조정 소위에서도 합의되어 삭감했던 예산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다시 원상 회복 시키거나 증액시키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증액은 단 한차례도 논의된 적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내년 봄이 되면 한나라당 정부가 이번 민주당의 일자리 대책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면서 민주당에 사정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2월 혹한기가 끝나면 취업대란 실업대란이 예상된다. 특히 그 심각한 정도가 IMF사태를 방불케 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한당은 사정하면서 민주당에 일자리 예산을 다시 만들어달라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일자리는 참여정부 시절 5년 평균 30만개이다. 금년 예상이 평균 14만명이다. 10월에는 7만 8천명 밖에 못했다. 내년에는 한국은행 전망 신규일자리가 4만명이다. 연간 전문대 등 대학졸업자가 55만이다. 50만명 이상의 청년 신규실업자가 생긴다. 각 그룹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실업자까지 더해진다. 정말 상상하기 조차 끔찍한 실업대란의 사태가 예상된다. 미리막기위해 외투 준비하자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정부는 내의조차 입히는 것을 거부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 경제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이 문제는 비단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국가운영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구체적인 예산의 문제점은 정책위에서 만든 자료로 대신하겠다.

2008년 12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