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 : 2008년12월 12일 11:40
□장소 : 국회정론관

■ 인권위 조직 축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2001년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어 이 땅의 인권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 해 왔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선진국임을 가늠하는 제1 척도인 인권신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공고화되지는 못할망정,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권위원회 무력화시도에만 골몰하고 있다. 참으로 비인권적인 행태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을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도 인권도 후퇴시키려고만 하는 정부의 몰염치한 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 통일.외교라인 전면쇄신을 통해 정부 대북정책 변화해야 한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아침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북핵문제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6자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해결에 주력하기보다는 북한을 자극하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 어제 남북관계 전문가 134명이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비판과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강경기조로 흐르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남북관계복원을 위해 인도주의적 실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이나 이산가족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남북화해협력관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진정 남북관계복원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방통위, YTN 재승인 보류가 아니라 구본홍 사장 승인 취소가 국민의 뜻이다

YTN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보류되었다. 낙하산 구본홍 사장을 굳히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꼼수이자, YTN노조에 협박이고 공갈이다. 방통위가 발표한 재승인 보류의 사유가 더욱 기가 막히다. “노사간 갈등으로 방송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는 등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객관적 보도를 방해 없이 시청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 또한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으로 비상식적인 이유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보도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구본홍 사장과 방송통신위원회다. 그런데 그 책임을 YTN노조에 온전히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YTN사태에 대해 예정되었던 모든 시나리오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방통위가 진정 보도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YTN재승인 보류가 아니라, 구본홍 사장승인 취소를 독려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 일제고사 반대교사 해임 결정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7명의 교사가 공정택교육감으로부터 파면 혹은 해임되었다. 이중 한 해임교사의 글이 가슴을 울리고 있다. 초등학교시절 존경하는 선생님의 가르침은 때로 일생을 좌우하는 추억이 되기도 한다. 분신처럼 아꼈던 어린 제자들에 대한 선생님의 절절한 사연 속에서, 이 땅의 교육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더욱 개탄스럽기만 하다.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문이 막힌다. 한나라당 의원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1등 신붓감’도 이명박 정부의 비틀어진 교육정책 앞에선 파면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의 작은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데 대해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 대변인실
2008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