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교섭단체 회동 관련 기자간담회
조정식 원내대변인, 교섭단체 대표회동 관련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8년 12월 11일(목) 22:50
□ 장 소 : 원내대표실
오늘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세차례 대표회담을 가졌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3차 회담에서는 민주당 의총에서 정리된 의견을 한나라당에 안을 제시했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기존 비SOC 분야에서 1조 5천억을 삭감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SOC분야에서 형님예산과 대운하 예산을 포함해 8천억을 삭감해 2조 3천억을 삭감 재원을 만들고, 이를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자리창출, 서민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4조 3천억을 쓰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증액 사항의 규모 리스트를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그중 신용보증기관출연 약1조원은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이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3조 3천억 가량된다. 민주당 SOC와 비SOC 분야에서 2조 3천억원을 삭감하게 되면 1조만 더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과 서민지원 예산에 쓸 수 있다. 이 부분을 정부여당이 수용해주길 바란다는 것을 오늘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오늘 3차 회동에서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내일 회동에서 최종적으로 내일 정리하자고 마무리 지었다.
2008년 1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