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11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상왕정치가 계속되는 한 여권도 불행하고 대한민국 정치도 불행한 것이다

소위 상왕보고, 형님문건으로 불리는 여당내 의원들에 대한 성향을 분류한 출처불명의 괴문서에 대해서 정부여당 내에서 아무런 조사나 조치 없이 그냥 마침표를 찍는 것 같다. 이상득 의원의 무소불위의 힘만 확인해주는 계기였던 것 같다. 사실 이상득 의원의 형님정치, 상왕정치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절대다수가 우려하는 것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그런 의미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권 내의 상왕정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그런 정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름하여 여권은 우려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상득 의원의 동생인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동상이몽이다. 동생은 여권과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정치가 계속되는 한 여권도 불행하고 대한민국 정치도 불행한 것이다.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대한민국 정치의 후퇴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당적 차원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 문건의 출처를 밝히고 상황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국민에게 알려야할 것이다.

■ 이명박 정권이 줄기차게 외쳤던 작은 정부는 시스템의 효율도 저해했고 결국 요요현상을 빚고 말았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당정소통을 위해 정무차관을 둘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복수차관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수차관제도는 정무차관제도와 근본적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부처의 업무가 과다하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업무분장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고, 이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서 부처를 공룡화시켜 놓았다. 그래서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임태희 의장이 얘기한 것은 취지의 소스 자체가 다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이명박 정권이 줄기차게 외쳤던 것은 작은 정부다. 그러나 이것은 시스템의 효율도 저해했고 결국은 요요현상을 빚고 말았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처 예산, 소위 묻지마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부여당이다. 정부예산의 10%를 절감하겠다고 한 정권가 아닌가. 국정상황실 부활 등을 포함해 조직을 늘리는 신호탄을 곳곳에서 쏘아대고 있다. 애당초 경고했던 것이다. 포풀리즘에 빠져서 정부조직 개편을 근거 없이 할 것이 아니라 타당하고 보편적 상식이 뒷받침되는 효율적 구조로 고민하라고 했던 충고를 무시했던 것이 현정권이다. 앞으로 정부가 정부조직을 다시 부활내지 확대하거나 관련예산을 증액하려고 할 때에는 국민들에게 과거의 행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죄하고 동의를 구해야할 것이다.

■ 엉터리 막가파식 예산 심의를 강요하는 것은 점령군이 항복문서에 사인하라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예산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원내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더더욱 걱정스러운 것이 끝없이 밀려오는 정부여당발 싸움거리다. 야당은 협력할 만큼 협력했다. 1천억불 지급보증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으로 야당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큰 협력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 예산안도 국민 걱정도 받아들이고 여당의 무차별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막아보기 위해 9일 강행처리를 넘겼다. 12일로 합의처리 시점을 합의해주었다. 그런데 엉터리 막가파식 예산 심의를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점령군이 항복문서에 사인하라고 하는 행태와 다름없는 것이다. 양심의 문제다. 이런 식의 졸속처리를 한다면 이제 국회 스스로가 자기권위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치룬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배지 떼는 일만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또 정부여당발 갈등 법안, 소위 MB악법이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문제 만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다. MB악법을 강행통과 시키려고 무리한 수를 쓰다가 야당의 저항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둔다.

2008년 1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