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예결소위 1조 2천억원 삭감(SOC 제외)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12월 10일(수) 15:4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이 고의로 예산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근거없는 정치공세다.

12월 3일(수) 저녁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원회’는 새벽 두세시까지 강행군을 해가며 국민이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성실하게 예산심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10일(수) 현재 SOC, 경상경비, 국방예산을 제외한 삭감규모가 1조 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경제위기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일자리 예산, 생계지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증액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예를들면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 농업자본 이차보전, 신용보증기관출연, 수출보험기금출연, 긴급경영안정융자, 소상공인 지원융자, 긴급복지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복지, 일자리 등에서 증액에 대한 답변을 얻어냈다.

그 동안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예산안의 시급한 통과도 중요하지만, ‘문제투성이’인 정부 수정예산안의 졸속심사는 있을 수 없기에, 심사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최대한 양보하며 심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당의 주요 삭감 대상인 SOC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등 성실 심사를 저해하고 있다. SOC 사업중 집행부진, 단계적 예산편성원칙 위배, 형평성을 상실한 과다 증액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민주당은 끝까지 성실심사, 투명심사로 낭비예산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다할 것이다.

2008년 1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