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10일 15: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 연석 회의 결과에 대해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임명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경기 가평양평지역에 해당지역에서 전 열린우리당 여성위원장을 지낸 홍정섭씨가, 경북 구미을에 전 열린우리당 경북도당 수석부위원장 지낸 김순덕씨가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특별히 임시국회를 앞두고 예산안 처리와 정부여당의 악법 저지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연석회의로 진행되었다.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정부 여당의 무대책 예산에 맞서 민주당은 위기관리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계수소위에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것이다. 반서민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에 대해 재벌비호법, 국민감시법, 국민분열법의 3대 영역으로 크게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부가세 면제비율 확대에 대해서 전국상인연합, 택시노조위원장, 음식업중앙회 등에서 민주당의 노력에 매우 고맙다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왔다는 말을 전해 드린다.

민주당과 농민, 근로자 등 직능단체의 연대가 과거에 비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들이 연대를 강화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연대를 강화하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얘기를 있었다. 구체적인 방법론 등은 추후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표에 대해

경제위기로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수습근로자의 고통을 덜어주기는 커녕 이들의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는 법안이다.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일방적 고통 전가로 고용위기를 해결하려는 정부여당의 태도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다. 정부가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고령자들의 최저임금을 깎아 고용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오늘 더욱 개탄스럽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교과부의 계속되는 역사왜곡에 대해

4.19혁명을 ‘데모’로 폄하하고 독재정권을 찬양한 영상물을 전국학교에 배포했던 교과부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전량 회수하기로 선회했다. 당연한 일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현대사 영상물 파동은, 그동안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마저 ‘좌편향’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일방적 수정요구를 해왔던 정부가
바로세우겠다는 역사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뒷걸음치기의 명수인 이명박 정부의 역사왜곡시도는 찬란한 우리역사에 먹칠을 하는 행태이며 자라나는 세대들 보기도 부끄러운 일이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일임이 분명하다. 정부여당은 사회적 여론과 질타에 귀를 기울여 맹목적 아집을 꺾고 역사왜곡을 중단해야 한다.

■ 청와대 회의에서 나온 통금부활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현 상황을 비상시국 체제로 규정하고 대책을 논의하면서 “현실성은 없지만 최악의 경우 야간통금을 불사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식으로 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늘 그렇지만 청와대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통금’이라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소리다. 경제위기로 연탄소비가 증가하고 문풍지매출이 급증한다는 소식도 안타깝기만 한데, 통금이라니 아예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발상이 아니면 무엇인가. 위기타파를 위한 ‘비상한 각오와 의식’의 무장이 어찌하여 ‘야간 통행금지 불사’에서 비롯된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웃자고 한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될 말이 있다. 그러나 단 10개월 동안 온나라를 거꾸로 돌려버린 이명박 정부의 능력으로 보아, 혹시나 진담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강만수 장관을 경질해, 신뢰부터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야간통금’얘기나 하고 있는 청와대가 과연 국민에게 희망의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겠나.

■ 박재완 수석의 “4대강 정비사업이 한국판 뉴딜정책” 발언 관련

청와대가 계속해서 4대강 정비사업의 불을 지피고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운하의 불을 연일 지펴대고 있는 청와대 박병원 경제수석이나 박재완 수석,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대통령의 복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박재완 수석이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부른 것은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대규모 SOC사업으로 한국판 루즈벨트가 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대운하가 아니라 일자리창출과 민생예산 확보로 먹고살 걱정 덜어주길 진정 바라고 있다.

■ 이상득 의원의 “내가 죄지었느냐. 문건은 없앴다” 발언 관련

집집마다 상식이 다른 사회가 되어버렸다. 문건파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득 의원이 “내가 죄지었느냐”며 “문건은 없앴다”고 밝혔다. 국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문건이 하필 이상득 의원에게 갔다는 것이 문제이고,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점심 먹다가 금융계에서 받은 문건이라고 했지만, 그러기엔 지나칠 정도로 원내사정에 정통한 내용이라는 여당인사의 설명도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기분 나쁘다’ 했고, 김영선 정무위원장도 ‘분노’했다는 그 문건을 두고, 당사자는 뚜렷한 해명하나 없어도, 덮고 지나가는 것이 여당에선 상식이 돼버린 것인가. 대통령 형님이라는 자리가 주는 의미는 문건에 대한 수일에 걸친 논란만큼이나 무거운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 말씀대로 대통령 형님이기 때문에 부나비들이 붙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이상득 의원이 당내 정치에 비공식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식시키는 길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투명하게 해명하는 길이다. 더욱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 KT 신임사장에 이석채씨 내정 관련

우려했던 대로 KT신임사장에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내정됐다. 슬픈 예감은 한번도 틀린 적이 없다. 민간기업까지 정권 맘대로 좌지우지하려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현실화되는 형국이다. KT 남중수 전사장 구속은 무리였다는 얘기가 있다. 후임사장 공모절차도 투명하지 못했다. 2002년 KT가 민영화 된 후 처음으로 다시 관료출신 사장이 등장했다. 이석채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민간자문위원이다. 게다가 KT는 위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정관개정이라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이 모든 정황이 민간기업에까지 정권의 낙하산을 투입하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여당이 전화 도감청을 합법화 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KT가 이석채 사장을 내정한 것은 ‘국민감시합법화’의 수순이라는 항간의 이야기를 공식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 YS정부시절 정통부장관이었던 올드보이(old boy)가 2008년 민간기업에 MB표 낙하산으로 투하된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국민을 감시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실
2008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