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9일 오후 3: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쌀직불금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강행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오만한 모습을 좌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쌀직불금 국정조사 핵심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강행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핵심증인만 빼고 맹물 국조를 하고자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좌시할 수 없다.

■ 정부가 수구냉전적 시각으로 대북정책을 고집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만큼 어둡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수구냉전적 자세로 귀착했다. 통일부에서 ‘북한 식량은 긴급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식량 문제도 오락가락했다. 10월 달에는 ‘지원하겠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꿨다. 개성공단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되어있고, 북한이 실행에 옮기고 있다. 6자회담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문제는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런 냉전적 대립구도로 일관할 것인가.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끝은 역시 수구냉전적인 결론이었다.

정부가 이렇게 편향된 시각으로 대북정책을 고집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만큼 어둡다. 지금 준동하고 있다. 수구단체들이 정부의 이런 대북정책을 기화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비상식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 이런 행위를 비호, 묵인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발 ‘삐라 지원법’이 발의되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정부는 냉정을 되찾아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실마리를 풀기위한 적극적이고 지지한 노력을 다 해야 한다.

■ 민주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도 아닌 소위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예산안 처리도 난항이다.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고, 한나라당의 오만한 모습이 상식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불가능하게 할 지경이다. 예산 처리가 끝나게 되면 소위 MB악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들이 이런 여당발, 정부발 갈등법안을 둘러싸고 소란을 피울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는가. 이명박 정부발 법안 중에 민생 법안을 보고 싶다. 지금 쟁점 법안은 모조리 정부여당발 쟁점 법안이고, 갈등 법안이고, 민생과 상관없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도 아닌 소위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을 감당하겠다.

■ 민주당과 국민회의 대표단의 면담 과정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어제 민주당과 국민회의 대표단의 면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 모 언론에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어 말씀드린다. 한때 정대표와 국민회의 대표단 사이에 격앙된 목소리가 문 밖으로 흘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어제 분위기는 진지하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분위기였다.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인정하는 대목도 있었다. 그래서 고성이 오가거나 얼굴을 붉힌 일이 전혀 없었다.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진과 관련해서도 모언론에 양대표 간에 악수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그것은 이미 악수를 다 끝내고 포즈를 취해달라는 것에 대해 구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계면쩍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마치 양대표가 악수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 이명박 정부의 이중플레이를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다

문광부에서 전 정권에서 임용된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장관 부령까지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문광부가 비문화적으로, 김정환 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밀어내기 결정을 내렸다. 납득할 수 없다. 이 정권은 왜 이렇게 이중적인가. 삐라 뿌리지 말라면서 삐라지원법 만들고,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숙청을 감행한다. 좋게 말하면 성동격서 정권이고 액면 그대로 말하면 완벽한 이중플레이 정권이다.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잘못된 행위이다.

2008년 1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