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9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강만수 장관은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국민통합을 엮을 디딤돌이다

강만수 장관은 물러나야 합니다. 불참통지서 달랑 보내놓고 법사위 출석을 안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격노했다고 한다. 제일 중요한 장관이 아닌가.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데 선두에 선 장관으로서 능력도 없는데 오만하기까지 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만수 장관을 털어내야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국민통합을 엮을 디딤돌이다. 강만수 장관이 예산안을 짜집기로 만든 것이다.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조롱거리다. 성장율 예측도 제대로 못해서 잘못하고, 수정예산을 내와야 할 장관이 배 째라 식으로 일관한다.

■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심의를 할 것이며, 12일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고 해서 내용까지 엉터리로 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예산심의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40조가 넘는 예산을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하는 심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야당을 압박해서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이 정부를 보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심의를 할 것이다. 12일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해서 내용까지 엉터리로 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서민지원을 위한 긴급대책 예산에 대해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최소한 이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강만수 장관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답을 줘야 한다.

■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행보가 3월 위기설을 만드는 것이다

세게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성장율 전망을 1.2%까지 낮춰 전망치를 잡고 있다. 7% 성장률 얘기가 엊그제인데, 1.2% 성장치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내놓는 것도 미뤄졌다. 경제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성장률을 갖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누구는 2%, 누구는 3%라고 하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전망치는 충격적이다. 3월 위기설을 정부가 또 만들어낸다. 어처구니없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행보가 3월 위기설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군장병의 의식을 자신의 의식에 꿰맞추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역사관 자체가 불온한 것이다

한국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국민들이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념주입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갈등을 일으킨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불온서적 선정이 정당하다’고 하고, ‘교과서 수정의견을 과거에 내놓은 것이 정당하다’고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뉴라이트적 관점이 국방부에 침투한 느낌이다. 국방장관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의 실체가 의심스럽다. 불온하다면 군장병의 의식을 자신의 의식에 꿰맞추는 것 자체가 불온한 것이다. 군홧발에서는 국민들의 자유가 퇴폐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에게 군홧발을 구두 대용으로 착용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국민들이 국방부의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 것이다.

■ 이상득 의원의 문건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야말로 삐라, 짜라시 정부와 정당이다. 이상득 의원이 본 한나라당 의원성향 문건이 정보지라고 했다. 찌라시다. 주성영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재탕하면서 건드렸다. 이상득 의원의 문건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국회를 대통령과 형님의 의지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문제다. 불순하다. 더욱이 사적 라인에 의해서 보고된 것이 더욱 문제다. 공식적으로 논의해도 문제가 될 내용을 사적으로 입수했다면 의회정치 전반을 반대한 것이다. 문건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남북관계,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든 오직 자신들의 이념을 피력하려 하는가

한나라당이 ‘북한인권 증진법’이라는 허울로 남북관계를 도탄에 빠뜨리려고 한다. 삐라 지원법이다. 입으로 뿌리지 말라며, 삐라 지원법을 만드는 것은 삐라단체와 한통속이라는 것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한나라당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안이다. 정말로 이 정부는 미친 정부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 경제위기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는가. 남북관계,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든 오직 자신들의 이념을 피력하는 미친 정부다. 한나라당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해당의원은 법안을 철회해라.

■ 자유선진당은 남북문제와 삐라살포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자유선진당도 입장 분명히 해라. 그래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자유선진당 당원이라고 한다. 당원이 이런 행위를 한다면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선진당이 남북문제에 대해, 삐라를 뿌리는 것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것인가. 응당 정당에서도 입장을 취해야한다. 아니면, 자유선진당은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본대라고 봐야 한다.

■ 이 정부의 잣대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수구적 이념에 골몰하는 것인가

대북삐라는 되고,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은 안 된다는 것이 이 정권이다. 도대체 이 정부의 잣대는 국민을 위한 잣대인가, 아니면 수구적 이념에 골몰하는 것이 유일한 잣대인가. 이해가 안 된다.

■ 4.19혁명마저 이렇게 폄하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민간독재라 하는 것이고, 공안통치를 한다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교과부가 4.19혁명을 폄하하는 영상물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정부가 세미콤마 상태인 것 같다. 혼수상태다. 미친 시리즈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4.19혁명마저 이렇게 폄하하고, 잘못했으면 수거해야 하는데 교과부는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  4.19혁명마저 이렇게 폄하는데 5.18민주화운동은 어떻겠는가. 국민의 저항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래서 이 정부는 민간독재라 하는 것이고 공안통치를 한다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즉각 조치하라.

2008년 1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