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2월 9일(화) 10:55
□ 장  소 : 국회정론관

■ 쌀 직불금 국정조사 증인 채택 관련

어제 쌀 직불금 수령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증인 채택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정수령 실태파악에 꼭 필요한 핵심증인을 빼달라고 하면서 증인채택합의를 미루고 있다. 직불금 부정 수령 혐의가 짙은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 한나라당 이자헌 상임 고문은 청문회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또한 인수위 시절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 보고라인에 있었던, 박재완 수석과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4대 증인 채택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며, 한나라당도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직불금 부정 수령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증인 채택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교육세법 폐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의 뜻대로 교육세법이 폐지되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정부의 부자감세와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 교육재정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공교육을 위기에 몰아넣는 것이다.

교육세법 폐지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모든 교육단체는 물론, 교과위 여당 의원조차 반대하고 있다. 어려운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와대의 뜻만을 받드는 한나라당의 교육세법 폐지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교육재정에 대한 보완 대책 없는 교육세법 폐지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1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