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8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유인촌 장관 모 방송사 인터뷰 내용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7일 모방송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 참 안타깝다. 유장관은 “이대통령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떤 해법을 만들어 줄 것"이며 "국민들께서 믿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제적 해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 같은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왜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국민들이 무엇을 믿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인지 답답하다.유인촌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한 특단의 해법을 지금즉시 사용하시라고 재촉하시길 바란다.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나 관계기관 회의에서 재론한 적이 없으니 국민들은 그냥 안하는 걸로 알고 계시라고 했다. “혹시라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얘기해 드리겠다"고 했다. 안한다면서, 혹시..라는 건 또 뭔가. 그 혹시..라는 것의 뿌리를 뽑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대운하와 관련한 정부여당인사의 모든 발언은 말장난이 될 뿐이다. 유장관은 YTN 사태에 대해 "과연 지금 정부가 언론장악 하겠다고 생각했더라도 언론이 누가 그 말을 듣겠나"라며 "장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부러지고 왜곡된 걸 바로 한다는 측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진실은 아니다. 무엇이 구부러지고 왜곡되었다는 것인지 유 장관은 답해야 한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언론을 구부리고 왜곡시키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유장관의 인식이야말로 구부러지고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한다.5개월 가까이 방송의 독립과 공정보도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YTN노조원들의 지난한 세월을, 이런식으로 폄하하는 유인촌장관의 인식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 대통령 사돈기업 비자금 조성 정황 관련

검찰이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건설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용처를 추적중이라고 한다. 정권초기부터 대형 친인척 비리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권이니 만큼, 대통령 사돈기업의 비자금 조성이 사실이라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번 효성건설 비자금 조사는 곁가지 건드리기라는 이야기가 있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이미 제보된 바 있고 국가청렴위도 이러한 의혹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백억대 비자금조성 건을 차일피일 미루고, 수십억대 비자금수사에만 매달리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겠다던 검찰이 그동안 여권무죄 야권유죄의 행태를 보여 왔다. 이는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씨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조현범씨 사건은 9월에 불거졌지만 아직까지 그가 검찰에 소환되었다는 보도는 없다. 2월에 고발된 효성건설 비자금사건도 미적거리다 9월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진정 국민의 공복을 자처해 제대로 일하겠다는 마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검찰은 대통령 사돈기업과 사위에 대한 수사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재산헌납 약속 관련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드린다. “재산헌납약속은 선거 때 한 얘기로, 당선되어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까워서 헌납 못하겠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하라. 왈가왈부하기도 이제는 지쳤다.

2008년 12월 8일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