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4일(금)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과로사 조장하면서 노동 약자의 배려를 말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해 “선택권이 취약한 노동 약자를 배려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제부터 해결하고 말하십시오.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선심 쓰듯 노동자를 배려하겠다고 말한들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장시간 노동을 하던 칠레도 주 4일제를 한다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과거의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칠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민원에 눈이 멀어 국민인 노동자는 보이지도 않습니까? 열악한 노동 현실은 방치하고 장시간 노동만을 강요하는 대통령의 배덕에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외신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된 69시간제 논란에 주목해 보도하고, 호주 ABC 방송에서는 과로사를 발음 그대로 표기하며 우리 노동 현실이 소개되는 현실에 국민은 그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뒤에서 60시간제를 지시하고, 국민 앞에서는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황당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최장시간 노동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려 애썼던 우리 사회의 지난 노력을 무너트릴 권한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노동시간 유연화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