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당대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12월 7일 오전 11시 00분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당대표실

■ 당대표 모두 발언

지난주에 계룡산 가서 산행할 때, 눈보라 엄청났다. 오늘 눈이 오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는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현실은 너무 어렵다. 97년도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위기에 대응했으면 겪지 않았거나 경감시켰을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고, 그 후에 국민들의 고통은 대단했다.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위기관리를 보면 또 정부의 무능과 무모함과 무책임이 경우에 따라서는 IMF 위기보다 더 어려운 위기 국면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정부가 무능하면 국민이 힘들다는 상황을 또 만든다. 야당이 이럴 때 제역할을 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 지금이다. 그래서 무능한 여당의 부족한 것을 야당이 채워져야 한다. 예산과 관련해서 여야가 논의한 것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다.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서민감세를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양도소득세는 완전히 거론하지 않는 등 부자 감세 상당 부분 저지했다. 4조원이 넘는 규모다. 동시에 서민감세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당이 추구하는 부자감세 반대, 서민감세 찬성의 성과를 얻었다. 물론 충분하지 못하다. 앞으로 서민감세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난 주말부터 세출 예산이 진행되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제대로,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이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 예산을 꼭 성공시키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지원하는 예산을 꼭 책임지겠다. 또 사회안정망을 확충하는 노력, 경로당과 학자금 지원, 식당을 비롯한 자영업자 고통 경감시키는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도록 계수조정 심의위원들에게 일요일도 쉬지 말도록 주문했다.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제2 IMF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위기관리비상대책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위기대책팀은 현재 경제팀처럼 무능한 팀이 아니라,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제2의 IMF 막는 팀이다. IMF위기를 주체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 카드채를 비롯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준 사람으로 기용해서 위기팀을 만들라고 정부에 주문한다. 동시에 우리 국회도 고통 분담하고 위기 극복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본다. 내년도 세비의 10% 반납할 것 제안하다. 국회에서부터 시작해, 가능하면 무작정 이 추운 겨울에 공기업,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밖으로 내 몰 것이 아니고, 고용 유지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 예산관련해서 지난 목, 금요일 약식 의총에서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것이다. 민주당은 결단을 이미 해서 이런 제안하는 것이다. 예산부수법안이 대략 통과되었는데 교육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에 대통령 국빈 방문시 수행해서 가보니, 외환위기 맞았을 때, 교육과 훈련 예산을 깎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의 핀란드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천이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교육세 폐지를 반대한다. 만약에 다른 형태로 예산을 말한다면 선예산이 확실하게 보장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세출과 관련해 꼭 필요한 때에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기자 질의응답

- 비상대책팀은 여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인가

물론 야당은 빠진다. 당과 관계없는 인재를 모아서 비상대책팀을 만들어라.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무능한 팀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

- 세비반납 부분에 대해서

세비 10% 경감안을 확정하도록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만 반납하는 것이 될 텐데, 다른 정당에게도 참여 하는 것 제안한다.

- 경제대책팀 인물은 구체적으로

민주당에 있는 인물 말고, 당에 있지 않고, 국민의 정부든 참여정부든 두루 써서 막아야 한다. IMF보다 더 어려운 위기 상황이니깐 당이나 참여정부 떠나 과거에 경륜있는 인물을 기용해, 미리 막아야 한다. 민주당은 그렇다고 참여할 생각 없다. 정부는 민주당 밖의 모든 사람을 폭넓게 비상경제대책팀을 꾸려라. 그런 의미다. 미국 오바마 당선자가 하는 것을 참조해서 그냥 좁은 인재풀에서, 국민 심판 끝난 인재풀에서 벗어나,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런 의미다.

- 12.1일 북한 조치 이후 대책에 대해

다른 정당과도 연석회의하고 국회에서 결의안 추진하고, 대북삐라 관련 입법 추진하려고 한다. 야권에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더 악화되면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개방 3000 포기하고 대화가 가능하도록 여건 만들어서 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북한도 대화에 응하라고 제언한다. 그 출발은 이 정부가 비핵개방 3000 포기하고 6.15, 10.4 선언 인정하는 것에서 대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북한은 이 상황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대화 분위기를 만들면 호응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

- 6일 합의에 대해 민생국민회의와 민주연대에서 종부세 합의에 대한 비난 성명 예정이라는데

종부세를 비롯해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4,5일 누차에 걸친 당내 논의 통해 거의 만장일치로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다. 그 결론에 대해 적절한 과정 걸친 내용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봐야 한다.

- 앞으로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영향을 미칠 것

앞으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지만, 여야가 격돌해서 all or nothing 게임을 벌이든지 대화와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안은 어차피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 의원들의 총의 모아 대화와 타협을 택한 것이다,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할 것이다.

- 예산 삭감과 관련해

대운하로 의심되는 예산, 일자리 창출은 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나 집행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이런 예산을 막을 것이다. 어떤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예산, 지역 편중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꼼꼼하게 따질 것이다.

2008년 12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