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영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6일 15:30
□ 장소 : 여의도당사 브리핑룸

■ 민주당-한나라당 예산안 처리 합의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은 내년도 예산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은 7일 오후 작성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는 감세 관련 각종 법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은 내년도 36만원 가량 세금이 줄게 된다.
또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53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떠넘겨지려는 것을 막았다.
이제 약 300조원에 달한 국민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질 것이다.

■ 한나라당 의원 성향 보고 받은 이상득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법안처리 상황과 관련된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읽다가 카메라에 찍혔다.
이 문건은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문건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의 성향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의 당 대표가 누구인지, 원내대표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여당의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의 성향까지 보고받을 정도라면 이상득 의원은 한나라당 ‘상왕 대표’라도 된다는 것인가 궁금하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친박, 친이, 주이야박, 월박이니 하면서 줄서기에 급급하다고 한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답게 계파싸움은 그만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힘을 쏟기 바란다.

■ '새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한 민주평통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우익단체로 전락하려 하고 있다.
민주평통은 5일 운영위 상임위원단 합동회의를 열고 ‘새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최근 남북경색의 원인중의 하나로 꼽힌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민주평통은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 인도적 지원증가, 금강산 육로관광 착수, 철도 · 도로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간의 상황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탄력적이고 내실있는 자문 · 건의에 힘쓰고 있다고 창설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또 정책건의에서는 “현실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놓고 대북 강경책을 고수한 이명박 정부의 친위대 노릇을 하려는 것 같다.
민주평통은 창립취지에 맞게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바란다.

■ 경기도 이천 화재 사고 발생 관련

어제 경기도 이천에서 또다시 인재가 발생했다.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참사였다.
희생자 가운데는 백일 된 딸을 둔 24살의 가장과, 군 복무를 마치고 첫 출근한 젊은이가 포함돼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한다.
이번 사고는 올 1월 인근에서 40명이 목숨을 잃은 화재사고와 원인도 동일하다.
인화성이 강한 냉동창고에 대해 그 동안 별다른 소방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소방당국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업체의 근본적인 인재 대비책을 촉구한다.

2008년 12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