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6일 15:30
□ 장소 : 여의도당사 브리핑룸

■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자유선진당은 공개사과해야 한다
 
어젯 밤 자유선진당 당직자들이 2중대발언을 이유로 원내대표회담이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봉쇄했다. 이들은 양당 원내대표를 1시간 이상 감금하며 회담을 방해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자유선진당은 보수본류를 자처하며 대북삐라 살포를 옹호하는 등 시대착오적 대북봉쇄정책으로 남북관계악화에 일조했다.
 
강부자 특권층 중심의 경제사회정책에서도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사실상 한 몸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거대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역할보다 원칙없이 오락가락 하며 한나라당에 영합하는 자유선진당을 두고, 국민들이 샴쌍둥이 또는 ‘2소대’로 부르며 조롱하는 현실을 자유선진당은 직시해야 한다.
 
이번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한나라당 입장에 동의함으로써 예산협상에 혼란을 초래하면서 자유선진당은 세간의 지적이 근거없는 비방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런 자유선진당을 “2중대”라고 비판한 게 폭거의 이유가 된다면, 국회는 무법천지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도 자유선진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난동을 저지르고도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요람인 국회를 폭거로 짓밟고도 민주주의를 말하는 후안무치함에 혀가 내둘릴 지경이다.
 
자유와 선진은 폭력을 배제한 합리적 논의에서 비로소 출발한다.
자유선진당은 국회폭거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회유린행위를 공개사과해야 한다.

■ 무자격 쌀직불금 수령,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말은 그럴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농사를 직접 지었다며 자료를 조작해 국가를 속여, 받지 못할 직불금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기다.
 
쌀직불금은 “부당"수령된 것이 아니라 “불법”수령이고 범죄행위이다.
 
서민은 빵 한개를 훔쳐도 처벌되지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큰소리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이번 쌀직불금사태에서도 예외없이 반복되고 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여전히 슬픈 우리 현실이다.
 
농지를 이용해 투기를 하고 양도세 감면을 노려 직불금을 사취(詐取)한 자들은 이번에도 단순히 환수와 징계책임에 그칠 것 같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권력이 있건 없건, 지위가 낮건 높건, 범죄행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훔친 빵을 돌려줘도 처벌은 받는 것처럼 쌀직불금 불법수령자들도 예외없이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2008년 12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