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5일 14: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간의 두 차례 회동 결과

오늘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 간에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의견교환이 있었다.

오전의 회동에서 정세균 대표는 12월 9일 여당 단독강행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15일은 광역자치단체에 가예산이 아닌 정예산 편성이 가능한 날짜이기 때문에 15일에 처리하는 것은 동의할 수는 없으나, 여당 입장에서 그나마 명분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김형오 의장은 ‘IMF때와 같은 위기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빨리 처리해줬으면 한다’면서 12일을 말씀하셨다. 정세균 대표는 ‘아무리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계수조정소위가 12월 1일 가동되었기 때문에 1주일만 심사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졸속 부실심사이며, 그렇게 할 경우 여야가 공히 부실졸속심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반대를 하셨다.

그러나 오후의 두 번째 회동에서 정세균 대표는 ‘부실심사의 우려가 있지만 최대한 압축하고 일정을 밀도 있게 진행해서 12일에 해볼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수용했다. 그리고 김형오 의장께서는 ‘12일 합의처리를 위해 조정노력을 다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정세균 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은 12일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노력을 다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여권은 공공연하게 ‘경제위기다’, ‘제2의 IMF’라는 말을 명분으로 예산의 졸속 처리를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예산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한다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가져왔다. 또한 예산안 내용도 엉터리인데다가 기본적으로 심사에 필요한 시간까지 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졸속부실심사를 하는 것은 여당이 책임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은 정말 한탄스럽고 아쉬운 감이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시는 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고 예산이 처리되어야한다는 뜻을 감안해서 수용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대승적 견지에서 12일 예산 합의처리에 대해 수용의 뜻을 밝힌 것은 무조건 하자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남은 기간동안 잠자지 않고 밀도 있게 심사를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민주당이 제시한 8조7천억의 위기극복을 위한, 서민과 취약계층, 중산층 지원 긴급예산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이다.

12일까지 최대한 압축적으로 심사하겠다. 하지만 졸속부실심사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잠을 자지 않고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12일 합의처리에 대해서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위기극복 긴급예산,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예산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

■ 일본의 우익만도 못한 대한민국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한없이 슬프기만 하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해도 너무 하는 것이 현정부의 행태다.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마녀 사냥하듯 폭압적으로 현교과서를 매도하고, 수정 지시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교과서 채택을 사실상 가로막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그 배후를 청와대로 지목하고 나섰다. 한국사회에 갈등을 넘어서는 처방을 내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청와대발, 정부발로 갈등을 유발하고, 그것도 아이들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행태로 정권의 이념과 편향된 시각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판, 21세기판, 이명박판 분서갱유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도 서울교육청에 이어서 경기도 교육청 김진춘 교육감이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교장들 만나 사실상 협박했다는 제보가 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른다는 말인가.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갈등의 늪으로 의도적으로 함몰시키고 있는 현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뒤따를 수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란다.

검인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런 후진적이고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후쇼샤 교과서도 수정권고나 채택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다. 후쇼샤 교과서를 채택해달라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0.3%의 채택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공권력의 힘을 빌려 교과서를 수정하라고,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우익만도 못한 대한민국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한없이 슬프기만 하다.

■ 예산처리후 여당발 갈등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정부여당이 제출한 법안 중 민생법안이 어디 있는가. 전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국민을 갈리치기 하는 법안이다. 예산안 합의처리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갈등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또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은 100% 정부여당에서 제출한 갈등법안인 것이다.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며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한다고, 엉터리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기간도 주지 않고 몰아붙이더니, 여당발 갈등법안을 두고는 또 어떻게 할 작정이라는 말인가.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빨리 처리해야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여당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예산처리후 여당발 갈등법안을 밀어붙이기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08년 1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