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5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상 최악의 엉터리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기간도 보장하지 않고 무조건 몰아붙이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예산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빨리 처리하고 싶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기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는 여당의 주장이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한번은 들여다보아야하지 않나. 보지도 말고 눈감고 방망이 쳐달라는 것은 책임여당 답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두 가지 주의주장을 한다. 첫 번째 졸속심의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산심의 기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서 경제위기 과정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사상 최악의 엉터리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기간도 보장하지 않고 무조건 몰아붙이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 엉터리 장관에 대한 퇴진 요구가 국민들의 단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명심하라

강만수 장관이 뿔난 것 같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조언에 대해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는지 비판을 쏟아 부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강만수 장관의 이런 비판은 어리광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장관이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불만을 표출한 것은 강만수 장관의 깜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만한 반증이다. 강만수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요즘 예산안처리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소리가 잦아드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은 경제위기속에 엉터리 장관에 대한 퇴진 요구가 단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이제 대통령의 입으로 대운하에 대해 '예스 오아 노(Yes, or No)'의 분명한 해답을 주어야한다

이 정부가 대운하에 대해서 “다시 할 것 같다. 안한다, 할 것 같다, 아직 포기한 것 아니다, 할일이 없다”며 왔다 갔다 한 것이 수십 차례라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이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발언이나 환경부 장관 발언이나 박병원 경제수석의 발언을 놓고 보면 분명히 대운하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경제위기를 틈타서 단기부양의 욕구 때문에 대운하를 다시 꺼내든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작전상 후퇴를 했다가 지금 마각을 드러내는 것인지 밝혀야한다. 이제 대통령의 입으로 대운하를 “한다, 안 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스 오아 노(Yes, or No)'의 분명한 해답을 주셔야한다.

■ 김하중 장관께 정치와 출세 이전에 일관된 자기철학과 인간적 면모는 기본적 덕목이라는 점을 충고드린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장관의 자격여부를 떠나서 정말 인간적인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는 장관이라고 판단된다. 과거 정부에서 요직을 했던 분이다. 특히 외교안보통일분야의 주무수석을 했던 분이다. 그리고 중국대사를 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관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위치에 지난정부 내내 있었다. 이런 김하중 장관이 “삐라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개성공단을 포기할 각오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김하중 장관이 관료생활을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니지 않나. 나름대로 햇볕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관료직을 유지했던 사람이다. “전세계가 햇볕정책에 동의한다.”는 류의 발언을 했던 분이다. 이런 김하중 장관이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햇볕정책의 정반대편에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장관을 지내고 있다. 장관을 지내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나. 하지만 자리에 연연하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자신이 모셨던 전대통령을 폄하하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의 정반대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영혼을 집에 놓고 온다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이해하지만, 영혼을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두 번 팔아버린 공무원이라는 소리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김하중 장관은 출세와 복지부동의 관료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서 다른 관료 혹은 수많은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도록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정치와 출세 이전에 일관된 자기철학과 인간적 면모는 기본적 덕목인 것이다. 정중하게 충고 드린다.

■ 상인의 눈물에 상인을 기도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날을 기대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새벽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서 민생체험을 하셨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을 바라보는 눈, 특히 서민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개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룻밤 풋사랑처럼 한번 체험하고 망각하는 현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서민의 눈물이 주는 의미가 대통령의 목도리 선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헤아렸으면 한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서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그런 정책을 묵묵히 해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지켜보겠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흘렸던 상인의 눈물과 그 상인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날을 기대하겠다.

2008년 1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