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2일 9시 20분
□ 장소 : 정론관

■ 원혜영 원내대표
민주당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정세균 당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민주당의 예산안에 대한 지적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어제 계수조정소위를 일방개회를 했다. 청와대의 지시만 따른 여당의 안일한 경제상황 인식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나라당은 4%대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추운 겨울에 서민에 대한 대책 없이, 이제 대학 문을 나서는 젊은이에 대한 일자리 창출 대책 없이 고통을 감래하라는 것이다. 또 4조 5천억 세수의 결함을 갖게 되는 지방 재정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방의 고사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지도에 정부여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란다. 부자감세를 포기해야 온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포함시켜야 한다. 낡은 방식의 건설 투자를 위한 통합 경제 회복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서민 보호대책 중심의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이것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를 기초로 예산심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예산심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전면적인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정정길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만나서 내년 경제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다,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가 쏟아지고, 3~4월이 되면 중소기업 부도가 심각하다, 대졸 실업자나 중소기업 부도가 현 정부나 체계의 위기를 몰고 올 가능성까지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것이 현 정부의 상황인식이고 그것이 대통령의 인식인지를 우선 분명히 밝혀주셔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이나 강만수 장관은 그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진정한 토로가 없었다. 우선 상황인식이 실업자와 중소기업 부도 때문에 정부가 최대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는 그런 위기의식이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진솔하게 털어놓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지 겉과 속이 다른 말과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내년도의 모든 예산과 경제정책이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바로 그것이 1조 2천억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공공 서비스 분야의 인력 확충,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조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고 흑자 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신보와 기보의 출현금을 대폭 확충시킬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정부의 원 예산액은 신보, 기보에 200억 밖에 출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1조 이상 늘려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 일관된 우리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부가세 30%를 인하하면 60만개 음식점 중에 연간 27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자영업자 450만명이 연간 27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면 음식점 60만개 중 6분의 1만 한사람씩 고용해도 10만개가 된다. 작년 정부가 만든 일자리가 9만 7천개 밖에 되지 않는다. 부가세 인하가 바로 일자리 창출과도 바로 직결된다.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최대 위기까지 보고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대통령 또는 책임을 진 강만수 장관이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민주당은 마련하도록 하겠다.

2008년 12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