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1일 16시 40분
□ 장소 : 정론관

■ 계수조정 회의 단독 진행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제시 하였으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계수조정 소위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한나라당이 예결 소위를 일방 강행한 것은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며, 열악한 지방재정과 서민의 고충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부실 예산을 기어코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예산 대안에 대해 조속히 답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진정성 있게 화답하는 것이 예산안 논의를 순조롭게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외면하고 기어코 예산처리를 강행 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대단히 불행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 날치기 처리를 기필코 저지 할 것이다.


■ 대운하 예산 편성 관련 

이명박 정부의 물길 살리기 사업은 명칭만 바꾼 대운하 추진 변종 사업이다.

4대강 하천정비 사업에 14조원이나 쏟아 붓겠다는 것은 예산 눈속임으로 대운하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운하 포기 선언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운하 추진 의심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이다.


■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한 야당의 반론권 관련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한 야당의 반론권 보장이 사실상 실종되었다.

대통령 연설이 방송 된 바로 다음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맞장구 연설이 방송되는 비상식을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을 위한 일방적 홍보 방송에 대한 야당의 반론권은 정당하게 보장 되어야 한다.

야당의 반론권을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변질시킨 방송사 또한 그 책임을 면 할 수 없을 것이다.

2008년 1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