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일 1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교과부가 빨간펜 교사가 된 것처럼 일일이 역사와 국민적 판단에 맡겨야할 문제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감하고 있다

교과부가 출판사의 생존권을 옥죄어 역사교과서를 수정케 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판 분서갱유다. 특히 출판사를 옥죄어 교과서 수정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라고 할 수 없는 매우 비열한 짓이다. 금성출판사 대표이사도 불가항력적 상황을 사실상 인정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극우인사들로 구성된 현대사 특강 강행, 그에 따른 어처구니없는 현장 풍경은 교과부가 빨간펜 교사가 된 것처럼 일일이 역사와 국민적 판단에 맡겨야할 문제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감하고 있다. 첨삭지도하는 과외교사처럼 자신들이 요구하는 답안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짓을 이정권이 필요 없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입증할 것이다. 훗날 분명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이점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란다.

■ 3불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서 대교협은 국민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것이다

교육 유린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특권교육, 귀족교육에 대한 몰입은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다. 그런 국민적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정부에서 3불은 폐지될 것 같다. 기여입학제 금지도 이 추세라면 분명히 폐지될 것이다. 교육마저도 시장에 맡기려는 이명박 정권의 어긋난 의지에 비추어보면 기여입학제마저 그 담장을 무너뜨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교협에 대학입시를 맡긴 것 자체가 오류였다. 그때 국민들이 지적했다. 결국 그 지적대로 대교협은 정권에 편승했다. 3불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서 국민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것이다. 3불정책 폐기 입장을 사실상 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서민중산층 교육은 죽었다. 귀족 특권교육만 살아남는 선언과 다름 없다.

■ 구본홍 사장의 사장실 농성은 자격 자체가 미달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YTN 구본홍 사장이 별의 별 짓을 다하고 있다. 사장실에서 사실상 농성을 며칠째 하고 있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내에서도 교체설이 나오고 있고, 사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초조해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구본홍 사장은 스스로 구화지문에 들어가 자신을 수감시켜버렸다. 입이 ‘화의 문’이라고 하는데 구본홍씨가 화의 문이다. 스스로 화의 문에 들어간 격이다. 구본홍 사장은 YTN 사장실에서 농성할 것이 아니라 귀가해서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생을 재설계해야할 것이다. 게다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보도에 따르면 구본홍 사장이 사장으로서 사실상 입성하지 못한 가운데 임명한 배석규 전무에 대한 경계론까지 맞물려 이런 악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구본홍 사장의 농성을 해외토픽감이라고 노조에서는 지적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화지문'이요, '배전무계'에 들어간 것이다. 구본홍 스스로가 화의 문에 들어간 것이고, 배석규 전무 경계론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하는 구본홍씨가 사장이 될 리 만무하다. 자격 자체가 미달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오르면 약속도 헌신짝처럼 벌일 수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대선 때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이 이 정부 들어 한국노총 단일집회로는 사상 최대규모의 규탄집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이 정책연대까지 한나라당과 맺었지만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할 수없다는 편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순방 때 오바마 당선자가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위해 FTA를 언급한 것을 두고 “선거 때는 그럴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국노총도 표 때문에 연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오르면 약속도 헌신짝처럼 벌일 수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실망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상징적인 목소리인 것이다.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정권 앞에는 자신들과 손을 잡았던 세력들도 필요 없게 된다는 반증인 것이다.

■ 대북문제에 대해서 대책 하나 없는 이명박 정권의 종착역은 결국은 색깔론이었다

남북문제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왜 말 한마디 못하냐. 종북주의적 태도를 경계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누구를 겨냥한 말이겠나.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노선에 대해 비판하고 평화협력 기조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목소리 같다. 대북문제에 대해서 대책 하나 없는 이명박 정권의 종착역은 결국은 색깔론이었다. 한반도 현대사를 관통했던 수구냉전주의자들의 색깔론이 아직도 버젓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이런 해묵은 색깔론에 벗어나서 다른 메뉴를 먹고 싶어 한다. 대북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보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대북정책 전환 없이는 남북문제가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 나라 전체가 반대하는데 고집을 부리는 것은 국익에 반대되는 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내일 또 대북삐라 10만장을 발송하겠다고 나섰다. 한나라당도, 정부도, 야당도, 국민도 뿌리지 말라는 것 아닌가. 야당은 뿌리지 말라고 하고, 여당은 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양반들이 진실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맞나. 대한민국 전체가 삐라를 살포하지 말라고 하는데 고집을 부리는 것은 국익에 반대되는 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삐라를 계속 뿌리는 한 분명히 매국단체인 것이다. 삐라살포를 중단하지 않는 한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소수핵심 탈북자들은 매국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점 분명히 지적한다.

■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온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삐라살포 중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개성공단입주협의회 유창근 부회장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모방송에 출연해서 토론을 했다. 유창근 부회장의 간청과 설득에 박상학 대표는 우리의 행위는 경제적 논리를 떠난 것이라고 얘기했다. 심지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폄하했다.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얻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국가의 부에 절대적 역할을 하는 30대 재벌 중 단 한 개의 기업도 개성공단에서 들어가 일하고 있느냐”고 했다.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좌불안석이고,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처해있는데 이런 발언을 하는 박상학 대표는 대한민국의 품에 진정으로 안긴 사람이 맞나. 특히 경제적 논리를 떠난 것이라는 말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다. 자신들의 하고 싶은 행위나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필요 없다는 말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자유북한운동연합 구성원들은 온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삐라살포 중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그야말로 새 출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아울러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민주당의 대변인을 포함한 몇몇 관계자에 대한 극렬한 반대, 심지어 인신모독, 사실왜곡 등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삐라살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 여당의 어처구니없는 떼쓰기에 야당은 애간장이 녹는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야당의 떼쓰기에 지쳤다”는 발언을 했다. 또 “친이는 옹졸하고, 친박은 응석”이라고 얘기했다. 지금 떼쓰기를 하는 것은 여당이다. 갈등법안을 보면 야당발 법안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여당발 법안이다. 예산안도 헌정사상 최악의 예산안이다. 심사기간을 두 달로 정해놓은 것이 현행규정이다. 그런데 11월 7일에야 뒤늦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뒷북예산안을 가지고, 12월 9일까지 심의를 하라는 것은 졸속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기다리기 지쳤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당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떼쓰기에 야당은 애간장이 녹는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내고, 나라살림 거덜 내는 예산을 막아야하는데 수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야당은 애간장이 녹는 것이다. 친이, 친박을 통 털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권력투쟁에는 총명하고, 국리민복에는 아둔하다는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내부 당파투쟁, 권력투쟁에 몰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데 진력을 다해야할 집권여당이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 권력투쟁에 함몰하는 것은 역사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8년 1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