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30일 15: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아무리 협박해도 굴하지 않는 오뚝이가 되겠다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난방용 연탄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문풍지와 방풍용 비닐 판매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독재정권 회귀본능이야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 또한 암울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한나라당은 오직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 빚더미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야당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아무리 협박해도 굴하지 않는 오뚝이가 되겠다. 고달픈 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생안정과 위기극복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역사교과서 집필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두고, 정부여당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

그동안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수정을 거부해 왔던 금성출판사가 교과부의 원안대로 수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정을 거부해왔던 출판사의 입장을 묻는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청와대 정진곤 교육문화수석은 ‘교과서를 모두 수정할 경우 전교조가 불매운동에 나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출판사가 전교조만 두렵고, 정부는 두렵지 않나’라고 대통령이 반문했다고 한다.

매우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다. 과연 단순히 전교조의 불매운동 우려 때문에 역사교과서 수정을 거부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실체적 진실을 교육시키려 했던 의지가 정부여당의 협박으로 마침내 무너지고 만 것이다.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 역사의 진실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가.

정부여당은 역사교과서 수정 협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올바른 정부의 역할은 국민을 잘 섬기는 것이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좋은 정부라면 국민들이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교과서 집필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두고, 정부여당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

■ 규제완화에 앞서 구체적인 지방발전방안 제시로 수도권과 지방이 공평하게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무이다

한나라당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적 과제를 폐기처분하려 하고 있다. 서민의 신음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 편들기에 앞장서더니 이제는 나라마저 조각내려 하고 있다.

하기야 경제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도 책임자 문책 하나 없는 정권인데 더 말해서 무엇할까마는, 국가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느끼는 집권 여당이라면 지방을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다.

정부여당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하면 할수록 지방의 여건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에 앞서 구체적인 지방발전방안 제시로 수도권과 지방이 공평하게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무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2008년 11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