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8일 17: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성공단 문제 등 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하여

지난 10월 1일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 방문으로 천연가스 도입 등 자원외교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시켰다고 자화자찬했다.

당시 한.러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2015년 이후 북한을 경유해 러시아 천연가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는 경색될 대로 경색되고,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도 모두 다 내몰릴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나.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어디를 통해 들여올 것인가. 북한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북한을 통해 천연가스를 들여온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어려운 우리경제의 희망이자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평화의 상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개성공단 포기발언이나 일부의원들의 핵무장발언과 같은 몰이해와 시대착오적 행태로는 남북관계에 희망이 없다.

정부여당이 진실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식의 발언이 언감생심(焉敢生心)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말로는 6.15와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강경발언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정부여당의 의도적인 대북도발이라고 비판하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8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우리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더  늦기 전에 정부여당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1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