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8일 15: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당 지도부의 민주노총 방문 결과

오늘 민주당 지도부의 민주노총의 방문이 있었다. 이번 만남에는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송영길 최고위원, 김진표 최고위원, 장상 최고위원, 김재윤 의원, 김상희 의원, 우원식 노동위원장, 조성준 직능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노총 측에서는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주봉희 부위원장, 허영구 부위원장, 전병덕, 박정곤 부위원장, 정갑득 금속노조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민노총에서는 2008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하려고 하는 개악법을 ‘MB악법’이라고 부르며 ‘MB악법’의 저지를 요청했고, 연맹별로 주요사안에 대한 요구안이 있었다. 비정규직문제과 최저임금제 개악 등의 사안을 포함해 아주 광범위한 영역의 토론이 있었고, 상당부분 공감대가 있었다.

이번 방문은 정당대표로서 정세균 대표가 민주노총을 처음 방문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도 그 점을 특히 강조해 환영했다.

민주노총에서 얘기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 상당부문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있어서 앞으로 상시적인 논의의 틀 만들어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국노총 방문에 이어서 양대노총의 하나인 민노총 방문을 통해 정책연대의 기본적인 틀을 구축했다. 앞으로도 민생이 있는 곳에, 서민이 있는 곳에 민주당의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한국노총 방문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실현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이 정책연대의 틀을 놓았다는데 한국노총 방문의 큰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도 사실상 정당적 연대는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상시적인 대응 틀, 논의 틀을 구축하기로 하고, 주요의제에 대해서 상당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과 있는 간담회였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최근에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공유하면서 한국요식업중앙회 등 직능단체와의 연대 틀을 성공적으로 강화했고, 직능단체의 이해와 요구에 조응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어왔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30%인하를 축으로 한 직능단체와의 연대, 비정규직 문제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계 문제를 축으로 한 양대노총과의 정책연대의 틀 구축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자평한다.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나겠다.

■ 정세균 대표가 대통령과 당대표간 회동을 거절한 데 대하여

정세균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안한 대통령과 당대표 회동을 거절했다. 민주당은 형식적으로는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었고, 그것은 대통령이 먼저 제거했어야한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먼저 이번 회동을 제안한 목적이 대통령이 귀국을 즈음한 설명회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정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정당 수뇌부와의 논의를 포함해서 하자는 것인지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청와대발 제안에는‘ 귀국설명 및 각종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협조당부’라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귀국 설명을 넘어서 최근 정국 현안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형식과 시점이 맞지 않다. 첫째로 귀국설명 외에 경제위기와 또 엉켜가는 국회의 해법을 마련하기위해서는 실무적 준비를 충분히 했어야한다. 최소한 정국의 실마리를 풀고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고, 그것이 국민들이 기대하고 관찰하는 요체인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무슨 호루라기 불듯이 해서 모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모인다고 해서 준비 없는 회동이 성공할리 만무하다.

게다가 최근 한나라당의 기류나 여권의 기류는 국회 남은 기간에 소위 MB법안과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것을 시사해왔다. 그러면 대표 회동 전에 강행처리 입장을 표명하고 정리한 정부여당이 대표들을 만나서 처리협조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국을 강행하기위한 명분 쌓기 및 수순밝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민주당 차원에서는 몇 가지 이유로 대통령 제안에 근본적 신뢰를 할 수 없는 근본적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과거회귀적인 행태를 권력이 보이면서 정권에 싫은 소리하고 행동하는 국민을 탄압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강화하기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는 확증이 있다. 또 야당에 대해서도 탄압을 서슴지 않고 야당 무시하기를 일삼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를 가장한 수순밝기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로 그동안 많은 약속이 있어왔지만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또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할 일은 하고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이번 회동은 정부여당에서 할 일을 간과한 채 야당에게 협조만 구하겠다는 이상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인도적인 대북식량지원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약속했는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 키코에 대한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해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까지 근본적 위기에 처해있다. 민생경제 정기국회를 해야 하며, 구체적 개별사안은 여야간 생산적 토론을 통해 협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강행처리방침을 굳히고 있다.

실업계 고교 의무교육추진은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 학자금 인하가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고, 예산안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있지 않다. 교과서 문제, 민영미디어랩 등 언론문제, 종교편향문제에 대해서 정세균 대표가 우려를 전달했고,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북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기본적인 대북정책을 변경하라는 야당의 요청에 귀를 열지 않고 있다. 그것은 기대하기 무리하다고 설령 판단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영수회담에서 약속한 인도적인 지원은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야간의 신의를 지켜야할 일들이 곳곳에서 깨져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이 대통령의 회동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소한 이번에 만나서는 정국의 해법의 실마리를 수뇌부들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준비도 의지도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회동 제안은 응당 만나서 정국의 해법을 풀어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는 거절하는 심정이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가 이번 만남에 대한 준비도 명확한 의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채 만나자고 요청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전향적 자세가 전제되어야 이런 회동도 실효성과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드린다.

참고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대로 대통령과 정당 대표간의 회동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을 논의할 수 있겠나.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형식도, 사전준비도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협조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듣고 오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기 위한 근거와 신호를 충분히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었을 때 야당도 임할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1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