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8일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확대간부회의 결과

내일(11/29) 오전 10시 수도권규제완화저지결의 및 당원단합 등반대회가 대전 계룡산에서 개최된다. 내일 행사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당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대북정책 관련

이명박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정부 10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남북화해협력관계는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책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깊은 우려와 염려에서 나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언을 무례하게 비난한 한나라당은 과연 무엇을 하는 정당인가? 아무런 대책도 전략도 없이 실용이라는 허울에 갇힌 쌈닭인가?

표류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도, 이산가족문제도, 개성공단도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비난만 주업으로 삼고 있다. 정말 우려스러운 사태이다.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는 더할 나위 없이 부적절한 태도이다. 그러는 사이 한반도 평화도, 개성공단도, 통일도 다 죽는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변화가 필요하다. 삐라살포를 중단하고 6.15와 10.4 선언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도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 독재와 냉전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정부여당은 야당지도자들의 충심어린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난만 하지 말고,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설 자리를 찾아야 한다.

■ 서울시 교육청의 현대사 특강 관련
 
서울시 교육청의 현대사 특강이 우려했던 결과를 낳고 있다. 강사들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역사관에 대한 학생들의 정확한 문제제기와 질문에 강사들이 쩔쩔 맸다는 소식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학생들 보기 민망하지도 않나.

한쪽으로 치우친 역사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었다는 소위 현대사 특강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편향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학생들은 무얼 듣고 배우겠나.

 왜곡된 현대사특강은 우리학생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본 무지의 소치이다. 고3 학생들에겐 오 분도 아깝다. 어이없는 현대사 특강을 당장 중단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쉬게 하라.

2008년 11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