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7일 15: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여당의 손발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경제위기의 타개는 시작된다

대통령 초청 야당대표 회동에 대해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가 위기인데, 정부의 손발은 계속 맞지 않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 내에서 자고 나면 엇박자 소리가 들린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흔들리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더 이상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숱하게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금융위원장, 재경부장관 한국은행이 다른 소리를 낸 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고승덕 의원의 BIS 비율 발언은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되고 있다. 이한구 의원의 쓴 소리는 이미 수차례 보도가 되었다. 정부 여당을 보면 한 지붕 열 가족 같다. 한 지붕 열 가족이 살림을 하는라 경제 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정부여당의 손발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이 위기의 타개는 시작된다고 말씀드린다.

■ 나라가 거덜 나도 상관없다는 마구잡이 예산을 정부여당이 수정하지 않으면 원만한 협조는 불가능하다

부별 예산에서 삭감과 증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예산안 자체가 갖고 있는 황당무개함에 대해 정부여당 스스로가 응답해야 한다. 부자세금 깎아주고, 18조 나라빚을 지자는 예산에 원천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정부여당 스스로가 손을 보고 수정하지 않으면 원만한 협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해둔다. 벌써 문제지를 한번 바꿨다. 성장률을 잘못 예측해서 예산안 자체가 엉터리였다. 그래서 다시 가져왔는데 이 예산안도 성장률을 잘못 예측했다. 세수가 틀린 것이다.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답을 쓰니 정답을 쓸 수 없다. 게다가 거덜 예산이다. 나라가 거덜 나도 상관없다는 마구잡이 예산이다. 15조 감세하고 18조 국가 빚내자는 예산 IMF 때도 없었던 일이다.

■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주입하려는 잘못된 역사 특강 작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소위 편향된 강사진으로 강행하고 있는 현대사 특강이 고등학교 현장 곳곳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주입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떻게 역사가 한쪽 시각으로만 존재할 수 있나. 특히 현대사 특강 강사진을 보면 객관적 역사조차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논란이 된 분들이 많다. 우리 역사가 아이들에게 친독재와 친일의 관점에서 설명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니겠나. 이런 황당한 잘못된 역사 특강 작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민주당은 참여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된 정치보복적 차원의 수사로 진행되는 것인지, 잘잘못을 명백히 가리려는 순수한 수사인지 지켜보겠다

참여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그야말로 절정이다. 이 수사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노건평씨의 혐의에 대해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잘못은 잘못대로 따져야 하지만 보복적 차원의 먼지떨이식 편파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할 말은 많지만 그럴 수 없음이 안타깝다. 그야말로 유구불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사안을 진중하게 관찰해서 이 문제가 잘못된 정치보복적 차원의 수사로 진행되는 것인지, 잘잘못을 명백히 가리려는 순수한 수사인지 지켜보겠다.

2008년 11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