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년 같은 대운하 사업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명목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내년부터 14조원 이상을 투입하려한다.

정부는 하도정비, 배수갑문 증설, 제방보강, 천변저수지 축성 등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예산은 대운하 추진 사업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하도정비사업은 주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천변저수지를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운하 물류터미널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에 대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지만 작금의 정황으로 볼 때 대통령의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대운하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제도, 정부의 구차한 해명도 필요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간단한 말로 먼저 약속해야 한다.

2008년 11월 27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