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6일 17: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식에 투자하고 말고 하는 것은 시장과 국민이 판단할 일이며, 정부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과 신뢰 있는 자세를 보이라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이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원칙적인 말을 한 것’이라는 해명을 했다. ‘집안이 어려울수록 희망을 얘기해야한다. 우는 소리만 하고 다니면 되겠느냐.’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지적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대통령의 보고라인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국민과 야당의 지적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신뢰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타개해나갈 신속한 대책과 신뢰 있는 움직임은 놔둔 채 주식을 사라 말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주식에 투자하고 말고 하는 것은 시장과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주식을 사라 말라하는 것을 두고 위기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왜 나오는지 설명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정부가 국민에게 요청하거나 혹은 주문해야할 것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내놓고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다.

■ 삐라살포 단체를 애국단체라고 한다면 이 단체의 삐라 살포행위에 대해 정부가 묵인 또는 방조했거나 공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곡해될 수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께서 ‘북한에 삐라를 뿌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보수단체라고 하기 어려운 매국단체’라는 저의 표현에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애국단체’라고 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남북관계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지금도 삐라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단체를 과연 ‘애국 단체’라고 볼 수 있나. 국민도 하지 말고, 정부여당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 야당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도 계속 뿌리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애국단체’라고 할 수 있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애국적인 측면보다 매국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윤상현 대변인의 ‘애국단체’라는 표현은 지금의 엄중한 상황과 맞물려 쓸데없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이다. 정부에서 삐라를 뿌리지 말라고 설득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단체를 ‘애국단체’라고 한다면 이 단체의 삐라살포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묵인 또는 방조했거나 공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곡해될 수 있다. 해명하시기 바란다.

2008년 1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