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26일(목) 14:4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조사 특위 단독 진행 관련
한나라당이 정형근 이사장의 자료제출 거부를 방조하며, 민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여야 합의에 의한 명단제출 거부를 용인한 것이자, 국정조사를 흐지부지 종결해 쌀 직불금 부정수령의 실체를 은폐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농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직불금 불법수령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요구를 보란 듯이 차버리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일방적 국조 특위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건보공단 자료가 국조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회를 무시하고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려는 정형근 이사장에 대한 고발과 해임 촉구결의안 채택에 응해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인 국조를 계속운영한다면 국회 운영이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 이명박 대통령 주식 구매 발언 관련
참여정부 5년간 평균 30만개였던 일자리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10월 말 현재 9만 7천명으로 반토막도 안되는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로 하향 조정하였고, 미국과 유럽,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률로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엄중한 정국이다.

전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실물경기 위축을 막고자 안간힘을 쓰는데 이명박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의견수렴이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경제팀은 장밋빛 전망에 근거한 부실한 예산을 제출하였고, 이명박대통령은 근거없는 낙관적 예측과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17일 “나는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간접투자 상품(펀드)이라도 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1400대던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1000선으로 하락했고, 이대통령은 여전히 펀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한 10월 23일에는 "엄격한 BIS 자기자본비율이나 회계기준이 은행의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인하를 제안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의 은행들이 BIS 비율을 낮춰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신호만 시장에 던진 꼴이며, 은행 신용도에 해만 끼쳤다(지난해 평균 12%→10.6%로 하락(9월))

급기야 11월 24일에는 "국내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나,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다. 지금 사면 최소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고 하였다.

국제금융기관들은 경제위기 장기화를 경고하고 있으며, 주가와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널뛰기하는 상황이다. 증권사 사장도 주가 예측을 묻는 질문에는 "증권 리서치 자료를 참고하시라"는 신중한 답변만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식 발언은 일국의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믿기에는 어려운 너무나 가벼운 처신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적 단합과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이다. 대통령이 시장지표에 대해 지나치게 자주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수단과 방향을 몽땅 노출하는 식으로는 결코 시장을 이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우리나라의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두루 살피고 민생 안정에 역점을 주는 정부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게 중소기업 대출 안해준다"고 질타하고, 경제난에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기는 커녕 "일방적으로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고 하고, 70년대의 개발사업식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리더십으로는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시장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부도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혼신을 다하기를 이명박 대통령께 당부 드린다.

2008년 1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