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쌀 직불금 국정조사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26일(수) 11:40
□ 장  소 : 국회정론관


쌀 직불금 국조가 중대사태에 직면했다. 지난 10월 22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회담시, “정부는 모든 쌀 직불금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형근 이사장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건보공단의 입장을 국조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정형근 이사장의 이런 행태는 국회를 모독하고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것이다.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없이는 국조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정형근 이사장은 즉각 자료를 국조 특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정형근 이사장이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할 시 국조특위는 정형근 이사장의 검찰 고발과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조를 무력화시키는 정형근 이사장을 방조하지 말고, 정형근 이사장에 대한 정 이사장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8년 11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