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든 탑 무너뜨리고, 정신 못 차리는 정부여당

한나라당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해왔다’고 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어제 10.4정상합의를 ‘허황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정부는 ARF 의장성명에서 10.4선언을 뺄 것을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 정부여당이 ‘10.4선언과 6.16선언을 존중해왔다’고 한다. 거짓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시 행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북미관계의 진전을 반겨야할 대한민국의 정부여당이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북미관계의 진전을 내심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닌가.

통미봉남은 ‘우리가 통남하지 않으면, 통미도 없다’고 말로만 큰소리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주변국들은 북한과의 직접 소통을 원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배제됐던 과거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 집권시절을 기억하기 바란다.

남북관계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풀릴 수 있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존중을 강조한 것은 남북간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모든 남북관계는 남북간의 합의를 이행하는 노력을 통해서 신뢰가 구축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진전시켜나가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러한 철칙을 모르는 유아적 발상이자, 실효성이 없는 메아리 같은 주장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주장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목소리를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는데도 70년대식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않는 정부여당의 자세에 일대전환을 촉구한다.

2008년 1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 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