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5일 16: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방식에 대하여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방식이 매우 위험하다. 연일 당대변인 논평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벼랑 끝으로 모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오늘 또 윤상현 대변인께서 모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의 개성공단과 같은 강경조치는 체제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다. 정말로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 이런 인식으로 남북관계를 풀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남북관계는 여야간의 정치공방처럼 공중전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신뢰를 갖고 임했을 때 그 신뢰가 쌓여서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말이 정말 어린아이 같다. ‘만나줘야 될 것 아니냐’는 소리를 이제 와서 하고 있다. 보통 일반 국가간의 외교관계도 그 나라 문화와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외교적 결례 없이 치러야 대화가 되는 법이다. 하물며 남북관계처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고 미묘한 상황이 드리워져 있는 것은 일반적인 국가간의 외교관계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내용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런데 인수위시절부터 이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그야말로 10년 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행보였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북한과의 통로들이 단절되었던 것이고 급기야 개성공단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만나줘야 될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황당한 발언이다. 정부여당에 되묻고 싶다. 진정으로 북한의 강경조치가 체제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방식은 어떠해야하는가? 체제위기를 조장해서 한반도에 급진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옳다는 말인가? 윤상현 대변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체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원인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지, 체제위기가 폭발하게끔 하는 대응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 위험성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가. 이런 무지하고, 기본적인 지식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책임 없는 정부여당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할 때 필요 없는 말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국발 허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쉬는 한숨소리가 천둥소리보다 더 큰 것 같다. 후보시절에 ‘집권하면 1년 안에 주가가 3,000포인트가 될 수 있다. 나중에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대충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지금이다. 2008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다. 주가 3,000포인트는 어디로 가고 1,000포인트 미만에서 해매고 있는 것인가. 그런 국민의 기억이 생생한데, ‘주식 사면 1년 안에 부자 된다’고 2탄을 쏘셨다. 지금은 대통령이 침묵하실 때이다. 그리고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액션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할 때 필요 없는 말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대통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안하지 않는가. 펀드가입하고 싶다고 하더니 안하고, 주식사면 부자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는지, 또 엉뚱한 관심이 촉발된다.

■ 이명박 정부는 살림을 거덜 내겠다는 것인가?

정부 예산안이 경상경비가 8,600억이나 증가되었다. 기억이 생생하다. 인수위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가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무조건 줄이면 좋다는 포퓰리즘에 빠져있었다. 그 때 민주당이 경고했다. 적정한 규모의 정부조직으로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포퓰리즘에 빠져 패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총리의 국무조정기능이 없어지고, 공룡부처가 탄생하면서 정부부처간의 필터링장치가 상실되고, 청와대 정책수석실을 없애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정책기능이 상실된다고 했다. 그것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작은 정부 만들면 돈 아낄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했는데 경상경비를 8,600억이나 증가시킨 것은 완전히 사기 친 것이다. 또 예산을 10% 절감한다고 입만 열면 떠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감세의 논리의 작동했었던 것이다. 감세한 연후에 구멍 난 예산을 예산 절감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적 기조였다. 그런데 중복예산이 난무하고 경상경비가 8,600억이나 증가해서 약 17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해놓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충고 드린다. 국민들이 망각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이런 거짓말을 되풀이하다가는 오히려 국민이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을 각인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국정운영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 정부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예산이 통과되려면 정부는 일단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당장 정부의 약속대로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이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수정해야한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나라살림을 어떻게 할는지 걱정스럽다. 감세한다고 해놓고, 재정지출은 불가피하지만 감세를 한 구멍을 국채 18조로 메우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하고 있는 정부이고, 그렇게 어려운 살림살이가 분명한대도 경상경비를 8,600억이나 늘려놓은 정부이다. 그야말로 ‘거덜정부’이다. 살림을 거덜 내겠다는 것이다. 10년 전에 국가를 거덜 낸 것도 모자라서 다시 못된 습관이 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거덜정부’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 전정권 시절의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

오늘 언론에 전정권 시절의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다. 박연차 회장과 같은 기업인의 문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 아직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에 대한 수사가 확인되고 있고 출국금지가 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민주당은 현단계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다. 노건평씨 관련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 다만 이것이 필요한 수사라면 명백하게 진행되어야할 일이지만, 정치적 차원의 보복적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뜩이나 국민들이 현정권에서 이미 벌어졌거나 이미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이런 전정부의 문제를 파헤치듯 하는 것은 편파적이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 이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균형 있고 명백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겠다. 한마디로 비바람이 몰려오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더 관찰하고 주시해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고 명백하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현정권의 문제와 균형있게 진행되는 지켜보도록 하겠다.

2008년 1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