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5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허언시리즈를 보며 신뢰가 요체인 국정운영 최고지도자들의 덕목이 부족함을 느낀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국발 허언이 계속되고 있다. 무슨 시리즈를 보는 것 같다. G20회의에서도 식언을 하셔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시더니, 어제 LA동포리셉션에서 시리즈를 이어가셨다.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께서 지금 경제현실을 놓고 ‘위기다, 위기가 아니다’, ‘내년초면 좋아질 것이다, 아니다. 3년은 걸릴 것이다’ 여러 가지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의 말씀 중에는 구체성이 없다. ‘잘될 것이다. 2~3년 이후에는 전세계가 한국이 위기 속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을 배워야할 것이다’, ‘주식을 사면 1년에 부자가 될 것’이라는 허언들을 많이 늘어놓으신다. 대통령의 말씀 속에는 ‘어떻게’가 없다. ‘하우’가 없다. 방법론과 목표지점을 정확히 제시하는 대통령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지나친 일인지 모르겠다. 강만수 장관의 오락가락과 대통령의 허언시리즈를 보면 신뢰가 요체인 국정운영 최고지도자들의 덕목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그야말로 강만수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와 말씀을 놓고 보면 ‘난형난제’다. 국민의 불안감만 더해갈 뿐이다.

강만수 장관 감싸기는 외국에서도 이어졌다. ‘장관 하나 바꿔서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면 매일 바꾸겠다, 선진국 문턱에 딱 가있는 나라에 걸맞은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행하게도 지금 강만수 장관을 비롯해 국민이 교체 요구를 하는 국무위원들은 비선진국형 인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에 견주어보아도 마땅히 교체해야할 인물들이다. 강만수 장관을 놓고 누가 선진국형 장관이라고 하겠나.

■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을 보면 공습경보를 즐기고 있는 듯 하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께서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서 매우 위험한 발언을 또 하셨다. 강경모드로 나오는 북한을 더 자극하는,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적절치 않다. 지금 남북관계의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우리가 무슨 개성공단에서 큰 이익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라며 북한 자극의 백미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꼭 이래야하나. 이것이 남북관계에 무슨 도움을 가져오겠나.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을 보면 공습경보를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위험한 외줄타기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정부여당이 강변하고 있다. ‘북한군이 대화하자는데 안한다. 손을 잡고 싶어도 응답이 없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북한이 잘못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말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북스탠스는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복잡성에 비추어 너무 단순 무식했다. 수시로 말을 바꾸고 PSI, MD, 작계5029와 같은 민감한 사안들도 포장마차의 안줏감처럼 쉽사리 입 밖에 내서 허언을 했다. 남주홍 초대 통일부장관의 이력도 그랬고, 통일교육위원장에 극우 중에 극우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6.15공동선언을 이적문서라고 했던 홍관희씨를 일순위로 내정했다가 취소하는 일련의 대북라인에 대한 인사, 지난 7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폐막 다음날 의장성명 수정본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관련된 내용을 삭제했던 해프닝 등이 북한에 대한 신뢰를 정반대, 불신의 시그널을 주었던 것이다. 남북관계는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단초하나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다. 주변국들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퇴보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익에 엄청난 손해가 오는 정부의 이 정책기조를 즉각적으로 바꾸기 바란다. 대북정책 기조를 지금 바꾼다고 나무랄 국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 서서 한나라당의 얼토당토않은 오만과 독선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참을 만큼 참았다. 한나라당의 절반밖에 안되는 민주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치 못한다. 소위를 구성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이라며 강경하게 남은 정기국회에 임할 것을 시사했다. 빗 내서 부자 퍼주자는 예산을 하겠다고 하고, 일당독재를 위한 입법기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큰소리치는 홍준표 대표를 보니 정말 홍대포 같은 소리다. 언제까지 이런 물대포만 쏘고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지적하는 요체는 지금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각종 과거퇴행식 입법기도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청와대의 오더를 받고 꼬리를 내리는 과거의 통법부와 같은 형태로 퇴행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적 지적인 것이다. 이런 지적의 정반대 지점에서 한 발짝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나라당이 무슨 근거로 큰 소리를 치고 있나. 이것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얼토당토않은 오만과 독선에 맞서서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싸워나갈 것이다.

■ 서울시 교육청의 현대사특강 강사진 구성 관련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성인 현대사 특강 강사진이 완전 오른쪽에 있는 극우중의 극우들로 강사진을 구성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과거 암흑의 시대처럼 시커멓게 만들겠다는 기도에 다름 아니다.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야할 교육당국이 이렇게 황당한 일을 벌이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없다. 대한민국을 암흑으로 만들려는 이런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 이명박 정권은 낙하산을 하도 떨어뜨려서 주가도 떨어지고, 인권지수, 언론자유지수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는, 그야말로 낙하정권이다

언론재단 이사진에 또 낙하산을 투여했다. 낙하산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투입되고 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낸 서옥식씨 등이 24일 이사진에 내정되었다. 구본홍 YTN 사장,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에 이어서 언론특보 낙하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낙하산이 떨어뜨리는데 취미를 붙인 정권이다. 낙하산을 하도 떨어뜨려서 주가도 떨어지고, 인권지수, 언론자유지수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는, 그야말로 낙하정권인 것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요구하는 언론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들을 대거 투입하는 것은 절대로 묵과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 YTN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구본홍 사장의 사퇴가 필연적이다

국제앰네스티 실사단이 YTN 해직자, 정직자들을 면담했다는 보도가 있다. 언론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평가받던 대한민국 언론이 이제 국제사회 무대에 올려졌다. 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올려진 것이다. YTN 해직자, 정직자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그리고 YTN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구본홍 사장의 사퇴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민주당은 YTN 노조원들의 투쟁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YTN 노조의 투쟁이 승리하는데 민주당도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8년 1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