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면담

□ 일시 : 2008년 11월 25일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에서 북한을 다녀오신 말씀은 언론을 통해 잘 보았다. 당에서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남북문제가 걱정이 돼서 바로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라. ‘비핵개방 3000’을 폐기하고, 기조 자체를 바꿔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그런데 어제 그런 사태가 있어서 큰 걱정이다. 어차피 이 정부도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순리이고, 민족적 염원이기도 하다. 남북문제는 단순히 남북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다. 지금처럼 사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한대도 턴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턴을 하지 못하고 ’비핵개방 3000‘에 이끌려 지금까지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6자회담 당사국의 동향도 그렇고, 야당들이 지속적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권장하고, 필요하면 싸우기도 해서 성취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강기갑 대표님이나 민노당 방북단이 힘든 발걸음을 하신 것은 대단히 의미 있었다고 평가한다. 최성 의원도 얼마 전에 다녀왔고, 저희 쪽에서 이런 저런 접촉을 했으나, 상황이 어려워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우려와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생각한다.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11월 12일 북측에서 1차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북측에 가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보니 분위기가 이미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단계가 지났다고 느꼈다. 그래도 저쪽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적대관계를 즉각 중단하고,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에 개성공단 얘기를 하면서 “남측에는 이명박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제대로 하자는 단체들도 많이 있다. 남북관계를 이명박 정부로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 국민을 생각하면서 멀리 내다보고 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바로 화를 내는 듯한 어투로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는 개별적 사안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있다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그 이상의 남북관계는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분통터져 말을 하니 놀랐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일정에 있는 토론회는 나름대로 최초로 정당 간에 결의문도 하며 일정에 있는 대로 진행했지만, 돌아오면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느꼈다. 솔직히 대통령을 만나서 과장이라도 해서 북쪽의 강경한 기조를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경제도 전부 거꾸로 가지만, 남북관계도 완전히 총대를 거꾸로 메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북쪽은 8년이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놨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동안 쌓은 탑을 위에부터 허무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발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정부나 당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당적 차원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께 사실을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민노당은 숫자가 작아 언론에도 잘 안나오는데 오늘 언론이 온 것을 보니까 민주당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색깔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민주노동당이 2중대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에 대응할 생각도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그나마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개성공단이라는 출구를 열어놨는데, 이것까지 한방에 으깨버리려고 하는가. 엊그제 식사를 하러 갔더니 한나라당 당사에 “국민 여러분,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달아놨더라. 반드시는커녕 쭈글쭈글하게라도 살릴 수 있는지 걱정이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왜 중소기업을 이렇게 어렵게 하나. 숨통을 틔울 것이면 실제 발언이라도 조심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맘대로 발언하면 되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께도 만날 일이 있어 말씀을 드렸고, 자유선진당도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표님께서 만나는 노력이라도 하셔서 빨리 야당이라도 입장을 같이 내서 거당적으로 풀어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행정부가 제대로 못가면 입법부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입법부가 아닌가. 국회 차원에서 거꾸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해야 한다. 12월 1일이 되면 엊그제 이런 조치 나왔는데 거꾸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는 몇 배의 힘이 든다고 생각한다. 산에서 굴려 내려오는 바위를 다시 끄집어 올리려면 얼마나 힘든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고임돌의 역할이라도 정당에서 하자.

■ 정세균 대표

좋은 말씀이다. 지난 9월 25일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나. 거기서 합의한 것이 식량이나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은 지체 없이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 행동이 없다. 통일부장관이 외교통상위원회에 나와서도 그런 기조로 얘기를 했는데, 액션이 없다. No Action Talk Only인 나토정부다.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따지고 정치적으로 상황도 보고를 받고 했는데,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삐라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삐라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부적절한 내용이다. 어차피 대화를 하려고 하면 신뢰 관계를 조성하면서 대화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다. 그런데 이 정부는 신뢰관계를 깨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삐라를 보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없어 규제를 못하니 법이라도 만들어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일 개성공단에 가서 ‘저라도 나서 북한에 갈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지금 민노당의 심정으로 나서야겠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최성 의원도 다녀오고, 다른 통로를 통해 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북한을 가면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그냥 의지의 표명 내지는 당장이 아니라도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지속하겠지만 현 상황은 그렇다. 이 문제는 당리당략적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먼 장래를 보고 다뤄야할 문제기 때문에 한나라당까지 포함해 의원들이라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

2008년 1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