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24일(월) 16:50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앞으로 남은 후반기 정기국회 기간 동안 당을 비상대응체제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별 법안심사가 진행됨으로, 각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는 법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기국회 비상대응체제 구축과 관련해,
기존 화, 목요일 오전 08:30에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와 고위정책회의를 상임위 간사단이 결합된 연석회의로 운영하며, 월,수,금요일 08:00에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예산안심사특위 위원장단이 함께하는 합동회의를 신설 운영키로 하였다.

또한 당소속 모든 의원들이 상임위 개회 30분전 사전회의를 가짐으로써, 상임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점검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법안심사와 관련해,
민주당의 ‘민생-민주-국민통합’대 정부여당의 ‘부자감세-국민감시-국민편가르기’의 3대악법을 명확히 대비시키고, 각 상임위별로 반드시 저지해야 할 악법리스트를 정리하였다.

특히, 3대악법 중 국민적 공분이 있는 법안의 경우(예,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 모욕죄 등) 안건상정단계에서부터 저지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하였다.

2008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