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17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과장된 언사가 국익에 얼마나 피해를 줄 지 염려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파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제외교 무대에서는 한국의 얼굴이다. 신뢰성 있게 국익을 중심으로 일을 풀어야한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과장된 표현이야 정평이 나있지만 오버를 해도 너무 오버하신 것 같다. 이동관 대변인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확정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논평을 내서 웃음을 산 적이 있다. 항간에 그 말을 듣고 ‘오바마 당선자가 버락 화를 내며 오바 마’라고 했다고 하는 농담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FTA 비준 논란과 관련해 ‘언론이 자제해야한다’고 하면서 ‘오바마 당선자는 시카고 자동차업계의 지지로 당선됐다’며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미국 국민과 오바마 당선자가 들었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한국과 한국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것은 야당으로서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대통령의 언사가 국익에 얼마나 피해를 줄 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다.

■ 이 정권은 부자들에게는 수호천사요, 서민과 중산층에는 뺑덕어멈 같은 정권이다

정부여당이 헌재의 종부세 판결 이후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번 헌재 판결은 ‘종부세는 합헌’이라는 헌법적 판단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가 옳다’고 얘기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에 정부여당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종부세는 합헌’이라고 하는데 ‘종부세 폐지가 옳다’고 주장하는 아이러니컬한 일이 어디 있나. 강만수 장관은 헌재를 지금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가.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도 ‘종부세 폐지가 옳다’는 주장을 하는 그 배짱이 부럽다. 특히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또는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 헌재가 내린 판결에 대해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실무당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이 3년 이상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해 감면을 해주는 것에 대해 결론을 못 내렸다. 3년이 장기보유라서 감세해줘야 한다니 참 어처구니없다. 주택 보유에 있어서 3년이 장기 보유라고 할 수 있나. 이것은 삼척동자도 코웃음 칠 일이다.

유인촌 장관은 ‘미술품에 양도세 부과를 반대한다’고 했다. 각종 부자감세, 특권층 감세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세금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정권의 목표가 아닌지 모르겠다. 가정도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계부를 꼼꼼히 쓰는 것인데, 이 정부는 나라 살림을 거덜 낼 작정인가. 다 퍼주고 빈 곳간만 가지고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하겠다는 것인가. 감세라는 포퓰리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한 이 정권의 미래는 없다. 이 정권의 미래가 없는 것은 좋은데 대한민국은 어쩌란 말인가. 10년 전에는 IMF 환란으로 빈털터리 대한민국을 안겨주더니, 정확히 10년 만에 또 살림을 거덜 내서 국민들에게 그 고통을 안겨주려고 하나.

이 정권은 상습적으로 노름판을 왔다 갔다 하는 가장 같은 정권이다. 투전판 가서 돈 잃고 나오면 땅문서 가져가고, 또 잃으면 나와서 가재도구 챙겨나가는 투전판의 가장과 같은 정권이다. 중단하라.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 원칙을 다시 상기할 것을 정중히 촉구 드린다. 이 정권의 각종 부자감세, 대한민국 국정에서 ‘서민’이라는 이름 지우기 등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 정권은 부자들에게는 수호천사요, 서민과 중산층에는 뺑덕어멈 같은 정권이다. 부디 이런 비판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

■ 국정원 도청, 국민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난 9월 법원노조 직원의 수사정보 유출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된 것이 국가보안법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국정원의 도청자료였다고 한다. 현행법은 국가보안법 등의 용도 외에는 도청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보법 수사를 빌미로 도청했던 내용을 법원노조 직원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의 근거로 제공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보도이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감청 영장을 애초 발부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두 번째로 감청을 통해 받은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행위 역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과거로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휴대전화를 합법적으로 감청하겠다며 국정원이 추진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현실화되기도 전에 이미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용납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이다. 국민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미래로 가야한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 정부는 남북문제에 있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는 것을 넘어서 중대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며 한가한 신선놀음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남북문제가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것 자체는 퇴행이다. 주변 국가들이 남북문제에 거의 올인 하다시피 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개성공단에 만약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정부는 정신 차리기 바란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 ‘기업 프렌들리’를 하겠다면서 어떻게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말인가. 개성공단의 와해는 남북문제의 미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복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개성공단의 와해인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

2008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