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17일 11: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부문

2009년도 정부예산안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최인기 의원을 임명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기국회의 핵심적인 과제인 예산 심의에 즈음한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부자감세와 국채발행을 전제로 제출된 예산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예산안에는 부자만 보이고, 서민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빌미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을 수 있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주부터 본격화 되는 예산심의에 각 상임위별 전략을 정비하고 총력투쟁을 통해 부자예산 반대, 서민예산 관철이라는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쌀직불금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국정조사에 합의해 놓고도 ‘맹물 국조’를 획책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며 ‘맹물 국조’를 획책하기 위한 공작의 선두에 섰다고 민주당은 판단했다. 공작정치의 대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정형근 전 의원이 ‘맹물 국조’의 선두에 서는 것을 보며 아직도 과거 퇴행적인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보유명단을 즉각 제출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수령자에 대한 진위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증원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협상해 관철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예산 제출을 이유로 피해왔다. 그러나 백보 양보해도 내용 있는 국조를 위해서는 그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맹물국조’ 획책에 저항하고 싸울 것이며, 중대결심을 할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편파수사, 표적수사를 ‘야당 죽이기’로 규정하며, 김민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을 말살하려는 획책 앞에 민주당은 저항키로 했다. 국민들께서 설령 오해가 있으시더라도 진실은 규명될 것이고, 불구속 수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민주당의 참뜻을 알아주시리라고 믿는다. 따라서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아울러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이 김재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은 조속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검찰로부터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판단 아래 불구속 기소를 검찰이 빨리 해서 김재윤 의원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분명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 국민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3차 라디오 연설을 했다. ‘불났을 때는 싸움을 멈추고, 물을 날라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 야당과 국민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물을 나르고 있다. 그런데 나르면 무엇하나.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팀이 물을 날라서 불을 끌만하면 또 불을 내고 있다. 연쇄방화범을 잡아야 물을 나르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 계속 산불을 내는 사람을 놔두고, 물을 나르지 않는다고 탓을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서민을 우선하고, 일자리를 우선하고, 중소기업을 우선한다는 원칙 아래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했다. 이 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누가 있겠나. 이 정부에서 서민은 없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나자빠지고 있다. 오직 부자와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이 이 정권이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말 따로 행동 따로 완전히 ‘따로 국밥’과 같은 말씀이다.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국민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실 것을 요청 드린다.

■ 이명박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 브리핑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신흥 20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프레스 센터를 찾아 30분간 브리핑을 하셨다. 그런데 오보 브리핑이 되어 다른 나라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 전반적인 평가는 상황의 긴급성에 비추어 원론 수준의 논의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인데, 대통령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세계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보호무역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했더니 모든 정상이 100% 동조했다.”고 했다. 이것은 결례일 수 있다. “이번 회담 이후에 그런 염려 없어졌다.”는 단언까지 했다. 의장국이 되면서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 지나친 비중을 부여해 다른 나라의 반발을 사지 않을까 우려된다. IMF 지원자금을 써달라는 IMF 총재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보도도 있다. 설령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브리핑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제무대에서는 더욱 신중하고, 대한민국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브리핑이었다.

■ 미네르바의 절필선언,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우스워지고 있다. 한편으로 공포스러워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미네르바라는 분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사실상 신원조회를 하고, 언론에 알림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미네르바는 ‘국가가 침묵하라니 입 닥치겠다’고 절필을 선언했다. 미네르바가 주로 쓴 글은 경제에 대한 예측, 날카로운 경제 전망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이제 앞으로 방송TV토론에서 경제 전망을 예측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 또 대기업의 경제연구소에서 경제성장률 예측이나 한국경제 분석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절필을 해야할 수도 있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많은 경제학자들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야할 모양이다. 이 낯 뜨거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착잡하다.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 포항, 정부 SOC사업 예산 편중 관련

한나라당이 근거 없이 봉화마을을 마치 아방궁인 것처럼 거짓선전을 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와 김영삼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이 타워팰리스라면 봉화마을은 임대주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포항지역과 관련한 정부 SOC 사업예산이 모두 2조8천억으로, 전체 SOC예산의 40.2%에 해당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상득 의원이 지난 11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반발하는 지역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뭘 알고 말하느냐. 포항은 안 한다”고 했다. 포항은 왜 반발을 안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지방은 이제 어찌하란 말인가. 수도권에 대한 무조건 규제 철폐를 통해 지방 죽이기를 부추기더니, 그나마 지방 중에서 포항만은 알토란처럼 가꾸겠다고 한다. 이러다 포항 과메기가 천연기념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포항 과메기에 금 옷을 입히는 예산 책정이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008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