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현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15일 16:30
□ 장소 : 당사 브리핑 룸

■ 김민석 최고위원 영장청구 관련

민주당은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청구가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에 대한 탄압이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모독이다.

불구속 수사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

민주당에 대한 부당한 법 집행과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 쌀 직불금 관련

정부와 감사원이 쌀 직불금 수령자들의 명단을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자료제출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제출하기로 한 28만명의 명단의 직업분류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치가 있는 것인지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쌀 직불금 국조는 부당 수령자를 색출 해 처벌하며, 불법 수령액수를 환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적인만큼 시간을 갖고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 정부, 여당은 2% 강부자 정권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12월 15일까지 정부가 종부세 납세자 20만 명에게 6천300억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전기세, 수도세는 올리고, 부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돌려주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특정계층 봐주기 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지역, 계층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사회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상향조정과 세율인하로 강부자만을 위한 ‘부자감세’를 반드시 저지시키고, 부가세 30% 인하를 비롯한 서민감세를 반드시 성공시켜 내겠다.

2008년 1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