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 대응 포기했습니까?

정부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책임 떠넘기기 계획’입니다. 기업과 산업계 부담은 덜어주고 다른 분야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다음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연도별 달성계획을 보면 점입가경입니다. 2024년부터 해마다 전년대비 1.4%, 1.2%, 2.4%를 감축하다가,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2027년부터는 3%, 4.2%, 5.5%로 높이더니 급기야 2030년에는 17.5%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의 연평균 감축률은 2%에 불과하고, 다음 정부의 연평균 감축률은 9.3%에 달합니다. 이건 ‘나는 모르겠다, 다음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2030년 목표치가 높은 것에 대해 정부는 ‘국제감축’ 부문이 2030년도 목표에만 반영됐다고 변명합니다만, 이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의 또 다른 무책임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감축에 목을 매는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탄소감축분을 이전하려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2년 전보다 30%나 낮추면서 원전 발전량은 늘렸습니다. 모자라는 수요는 원전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전 수명연장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전을 또 짓겠다는 말입니까? 부지는 어디입니까? 

이런 무책임한 정책, 재계 민원이라는 비판은 차치해도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통신·금융분야뿐 아니라 삼성, 현대와 같이 탄소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대기업들도 RE100에 스스로 참여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의 국제경쟁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경쟁력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에 뒤처지도록 방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탄소중립’을 ‘탄소중심’으로 잘못 쓴 마스크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TV토론에서는 RE100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니 실수가 아니고, 모르기만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아예 무책임하게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여론을 더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