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14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확대간부회의 비공개부분

국정원법 개정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국회 계단에서 있을 예정이다.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송영길 최고위원이 공안탄압대책위원장을 맡아, 정범구 대회협력위원장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국감과 국회 일정으로 한동안 공백기가 있었지만, 지역에서 다시 최고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주 수요일에 경북 구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지역에서 이에 반발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 민주당의 입장은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라는 당론을 가지고 있다. 강력하게 당의 입장을 밝히고, 지역에 내려가서도 입장을 전달하고 올 예정이다. 지역 경제가 이러한 문제로 현재도 어렵지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구미공단 입주 업체를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책적인 입장도 전달할 계획이다.

■ 종부세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로 시작되는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가 문득 떠오르는 아침이다. 어제 헌재의 판결로 이제 종부세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신동엽 시인은 ‘잔인한 4월’을 노래했지만, 이제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잔인한 11월’을 기억하게 될 것 같다.

강만수장관의 말이 그대로 헌재의 판결이 되어 돌아왔다. 강만수장관의 놀라운 예지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헌재와의 실질적 협의의 결과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헌재의 판결은 강만수장관의 승리이자, 강부자 정권의 승리이다. 또한 헌재는 스스로의 권위를 허문 수치스러운 판결을 내린 셈이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강력반대 서민감세 적극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부하직원들도 인정한 낙제장관 강만수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강만수 장관은 경제 실정과 헌정 유린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국민은 물론 기획재정부 직원조차 절반 가까이가 강만수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강만수 장관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도 55%가 낙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하직원들도 인정한 낙제장관 강만수 장관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개성공단이 남북 당국간 기싸움의 볼모인가

민족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입주기업들은 절규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당국간 기싸움의 볼모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로 통하는 전화마저 남북 당국간에는 끊기고 말았다.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새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대선에서 500만표 차이로 나타난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은 경제를 살리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경제를 다 죽이고 부자 편만 들라고 뽑은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줄곧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 거짓말이다. 진정성이 없고 실천 없는 외침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무대책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남북정상 간의 약속인 6.15선언과 10.4선언을 조속히 이행하고, 개성공단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진정 불필요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면 사장선임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KT사장 추천위원회가 어제로 신임사장 공모를 마감했다. 그러나 사장공모 신청자수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완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이 KT의 입장이다. 불필요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는 변명이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여러 후보들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그중에 KBS 정연주 전사장의 후임으로 강력히 거론됐다가 여론에 밀렸던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 산업협회장이 매우 유력하다는 얘기도 있다. 만일 이 같은 얘기가 사실이라면, KT 남중수 사장을 구속한 것이 또 다른 MB표 낙하산 투하를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이 통신비밀보호법개정으로 도감청을 합법화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드러내고 있는 마당에 민간기업인 KT에까지 정권친화적 인물로 채워진다면 이후의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하게 전개될 것이다.

KT 사장추천위원회의 말처럼, 진정 불필요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면 사장선임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