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날, 농민을 화나게 한 이명박 정부

국회 쌀소득보전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의 ‘버티기’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위는 10일까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언론에 따르면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특위에 보고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말 불법수령 의혹자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료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사실상 명단제출을 거부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정부 부처가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권력의 실세 명단을 은폐하기 위해서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정부는 곧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다.

이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성나게 한 정부’다.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늘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

2008년 11월 11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