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11일 08: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정택 청문회는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반교유적 처사를 일삼고 있는 공 교육감에 대한 최소한의 국회 차원의 경고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역사교과서 연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11월말까지 재선정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는 보도이다.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를 채택한 학교는 50% 가까이 된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라고 윽박지르는 것이다. 공 교육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받고도 당뇨병 증세가 갑자기 악화돼서 입원한 전력이 있다. 국정감사 출두요구에는 환자가 되고, 교과서를 바꾸라고 윽박지를 때는 투사가 되는 것 같다. 공 교육감의 코메디 같은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교과위를 중심으로 공정택 청문회를 한나라당에 요청할 것이고, 청문회가 합의되지 않으면 교과위에서 진행될 법안심의와 예산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 공정택 한 사람 때문에 국회와 상임위가 유린당하고, 국정감사가 ‘헛껍데기 감사’가 되어버렸다. 이것에 대해 분명히,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는데 한나라당이 협조하기 바란다. 국회 교과위에서의 정상적인 예산심의와 법안심의는 공정택 청문회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반교유적 처사를 일삼고 있는 공 교육감에 대한 최소한의 국회 차원의 경고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이다.

■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역사교과서 수정요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역사를 유린하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수정반대 움직임이 집필진들의 거부라는 공동대응에 이어 대학원생까지 참여를 하고 있다. 진보, 보수를 떠나 역사학자나 역사학계는 지금의 검인정제도를 통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보급이 철저하게 개별단위학교 중심의 의사결정이 반영된 것이고, 그것이 검인정 제도의 핵심이라는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역사교과서 수정요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역사를 유린하는 것이다. 이것은 친일, 친독재로의 회귀에 눈 하나 깜짝 않고,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수정하라고 권고하는 것, 또 뉴라이트교과서포럼이 제기하는 것은 하나같이 친일적인 사고가 관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다시 만들려는 것인가. 역사왜곡을 통해서 일본의 제2 식민지화를 진행해도 좋다는 말인가. 좌편향교과서라고 트집 잡아서 결국 친일사관을 강요하는 이 정부의 행태야말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역사의 이름으로 저항 받을 것이다.

■ 얼토당토않게 정치권 탓, 대통령의 책무는 어디 갔다는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 찾아 ‘정치권이 협력하면 성장률 1%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잘되는 집안은 형제가 싸우다가도 강도가 들어오면 먼저 강도를 물리친 이후에 싸운다. 국회도 여야 없이 합심해야한다’고 얘기했다는 보도다.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적 경제위기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성장, 고환율정책을 쓴 것이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다. 강도가 들어오는데 문을 활짝 열어주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다.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정치권 탓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의 책무는 어디 갔다는 말인가.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강도가 들어왔을 때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 현정부이다. 그래놓고 정치권을 탓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 쌀직불금 부당수령파동, 국정조사마저 어물쩍 넘어가서 상처 난 민심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쌀직불금파동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어제 시작되었지만 정부에서 어제 제출키로 한 부당수령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걱정이 된다. 한나라당은 명단공개 대상자를 한정하고, 범위를 최소화하자고 나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에 임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정조사도 어물쩍 넘어가서 상처 난 민심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 민주당은 근거 있는 대안제시를 통해서 이 정부의 실정을 메우고, 국민들 편에 서서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11월 3일 정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것은 국회 역사상 세 번째 있는 일이다.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앞서 두 번의 수정예산안 제출은 야당에 의한 요구가 아니고, 여당의 필요성에 의해 제출된 것 같다. 70년과 81년 딱 두 차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다. 10월 13일 정세균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정예산안 제출요구를 처음 제기했다. 그 뒤로 김진표 최고위원, 박병석 정책위의장, 최인기 예결특위 간사 등 당 지도부가 수시로 수정예산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티미팅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가 대통령께 제차 요청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속적 요구와 국민의 요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자체에 근거가 박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으로 인해 결국은 정부에서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한달 가까이 허송세월을 한 것이다. 야당대표가 수정예산안 요구를 했을 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여당에서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했다. 그러다 결국 제출한 것이다. 최소한 야당과 국민의 이런 요구에 발 빠르게 시인하고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는 했어야 한다. 결국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아무 근거 없이 버티다가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없이 제출한 것은 분명히 짚어 봐야할 대목이다. 민주당은 이번의 수정예산안 요구가 관철된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대안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모습을 분명히 각인한 계기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근거 있는 대안제시를 통해서 이 정부의 실정을 메우고, 국민들 편에 서서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08년 1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