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결의안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장기화 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경색에 우려를 표명하며, 최근 진행된 미국 제44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남북관계, 국제관계 구축을 위해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이행 의지의 표명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게 강조한다. 우리 정부의 현 대북정책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동떨어진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날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반도 평화번영의 상징 사업인 개성공단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양측 당국의 언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당국은 사업 중단과 같은 엄포성 발언은 즉시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근로자 숙소 건립, 도로 건설 사업 추진 등 필요한 개성공단 지원 사업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3.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정부가 새롭게 등장할 미국의 신행정부, 6자회담 관련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북핵문제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우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8년 11월 10일
민주당 의원 일동